[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22일 법사위에 출석한 검사들이 보인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는 국회에서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이미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었다. 내란에 동조하고 불법적 수사를 한 범죄자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두 검사 모두 검사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장 최재현·박상용..

[논평] 대통령이 사기치고 검사가 벽에 똥칠하는 나라

국민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300만 원짜리 엿을 줘도 되느냐고 묻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된다고 대답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다고 ‘공인’한 것이다. 이게 권익위가 할 말이 맞는가. 항의와 조롱성 질문에 진지하게 답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치욕적으로 느껴지지 않는지 묻고 싶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이 국회에 출석해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이것이 국회 증언 시 해야 하는 선서다.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공개선언 아닌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국민을 기만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하에서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