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논평] 법무부는 ‘띠지 분실’ 최재현 · ‘연어 술 파티’ 박상용 검사 징계하라

22일 법사위에 출석한 검사들이 보인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검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은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인다.  그런데도 당시 수사팀장 최재현 검사는 국회에서 잘못했다는 기색도 없이 오만방자한 태도로 거짓 변명을 늘어놓았다.

‘연어 술파티’ 의혹을 받는 박상용 검사는 이미 당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는 모습이 그대로 중계되었다.

내란에 동조하고 불법적 수사를 한 범죄자가 법을 집행하는 검사직을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나 두 검사 모두 검사 직무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 산하 검사 징계위원회가 검사를 징계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당장 최재현·박상용 검사를 징계해야 한다.

또한 검찰에게는 그 어떤 수사권도 남겨두어선 안 된다.

2025년 9월 2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