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내란 공범 국힘당은 해산해야

국힘당이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무산시켰다. 국힘당은 어떻게 계엄까지 옹호하는 것인가. 군대를 보내 국민을 죽이려 했고, 국회를 무력으로 장악하려 한 것까지 감싸는 게 말이 되는가.  탄핵 정당이 되는 걸 피하려 계엄 정당이 되길 선택하는가. 국힘당은 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내란 수괴를 비호한 내란 공범임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국힘당은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위헌 정당임이 명백해졌으므로 해산되어야 마땅하다. 국힘당이 아무리 막으려 해도, 윤석열은 탄핵, 체포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민심이기 때문이다. 2024년 12월 7일 국민주권당

[논평] 또 채 상병 특검 거부 국힘당은 갱생 불가 적폐 집단

국힘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곽규택 국힘당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힘당의 인간 같지 않은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을 위한 법안이다.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죽었는데도 제 수하를 지키겠다며 감히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국힘당에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투쟁의 ..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