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기도의 양평군 주민감사 각하, 유감이다

국민주권당은 양평군민들과 함께 작년 9월 25일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하였다. 양평군이 윤석열 정권의 양평고속도로 비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기도가 오랜 심의 끝에 주민감사 청구를 각하하였다. 아마도 관련 법에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양평군수 및 안철영 도시건설국장이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 결정은 매우 아쉽다. 청구인들이 주민감사 청구를 한 사항은 ▲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종점 변경안을 제시한 과정의 적절성 여부 ▲ 안철영 국장의 업무 수행 적절성 여부 ▲ 주민설명회의 적절성 여부이다. 경기도는 상위 지방자치단체로서 양평군의 비리 가담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9.25. 서울 양평 고속도로 관련 양평군 주민감사 청구 및 국토부 공익감사 개시 촉구 기자회견 진행

국민주권당은 9월 25일 윤미향 의원,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여현정 민주당 전 양평군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리 의혹 관련하여 경기도에 양평군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에 국토부 공익감사 개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양평 주민 411명의 서명을 받아 양평군에 대한 주민감사를 경기도에 청구하였습니다. 국민주권당은 앞서 7월 12일 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한 바도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비리 의혹은 윤석열 탄핵 사유입니다. 국민주권당은 고속도로 비리 의혹을 진상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 진상을 규명하라 서울-양평 고속도로 ..

[논평] 양평군 여현정 의원 제명은 무효다

국힘당 소속 양평군 의원들이 민주당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시켰다. 죄목은 여현정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에 대해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한 것이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계자들을 만나고, 알게 된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것은 군의원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정치 활동이다. 일상적이고 평범한 활동이 제명으로까지 된 것은 양평군 윤리특별위원회 7명 중 국힘당 소속 5명이 밀어붙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양평군에서는 국힘당 눈밖에 나면 하루아침에라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하다. 황당한 독재 정치, 깡패 정치다. 여현정 전 의원은 “적당히 타협하라는 말도 들었다. 하지만 그럴 거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라며 법적대응을 포함해 주..

[경기도당 논평] 양평고속도로 의혹 폭로한 민주당 군의원 징계? 말도 안 된다

국힘당 소속 양평군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여현정, 최영보 군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과 관련하여 양평군 공무원과 나눈 대화를 공개했는데, 그것이 군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위반’이라는 것이다. 전국민적 의혹 사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이 김건희 일가 땅 주변으로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집행부를 감독하는 의원으로서 지극히 정당한 책무이다. 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박수받을 일이다. 더군다나 자신이 직접 한 대화를 녹음하고 공익 목적으로 공개하는 행위에는 불법성도 없다. 이러한 정당한 활동을 억지로 트집을 잡아 징계하려는 것은 국힘당의 부당한 폭거다. 국힘당의 뻔뻔함에는 혀를 내두르게 된다. 여현정 군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