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이 원대 복귀를 요청했다고 한다.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항의한 것이다. 공무원이 공무를 거부하며 협박성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정상인가? 급기야 내란 청산을 볼모 삼아 협박하다니, 제정신인가? 국민이 만만한가? 검찰이 얼마나 특권의식에 절어 있으면 이런 하극상을 벌이는 것인가. 오로지 기득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빠져 사리 분별 못하고 범죄를 규명, 처벌해야 하는 법 기관으로서 본연의 소명을 걷어차고 있다. 검찰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지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항명한 검사들을 정직 내지는 해임 등 징계해야 한다. 검찰 수사권을 반드시 완전히 박탈해야 한다. 2025년 9월 30..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

[논평]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 1년 유예하고 검찰에 수사권 남겨주겠다는 것인가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 구더기가 안 생기게 악착같이 막아야지”라며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로 보낸다는 정치적인 결정까지 했으니, 수사가 부실하게 되지 않도록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최적의 방안을 찾아 제도화하겠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국민은 검찰개혁에 대해 이미 결론을 내렸다. 그 무슨 치밀한 장치를 찾기 위해 1년 동안 논의할 이유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검찰개혁을 1년 유예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검찰에 수사권을 남겨주려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