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질의서] 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공개질의서]안규백 장관 발언·북한 인권결의안 참가..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기조와 다르지 않은가? 최근 이재명 정부에서 남북관계를 더욱 경색시킬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1월 8일 KBS 일요진단에 나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잠을 못 잘 것”, “잠항능력과 속력에 간담이 서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지도자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위협 발언을 하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다. 북한의 반발을 불러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적대적이고 도발적인 발언이다. 북한은 이재명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한 적이 없다. 11월 12일 이재명 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실질적인..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논평] 안규백 국방장관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한 방송에서 북한 지도자 실명을 언급하며 핵추진 잠수함으로 인해서 북한이 잠을 못 잘 것,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반발을 부르고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아주 부적절한 협박성 망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일관되게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월 1일에도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