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한 공격 지시한 윤석열·김용현을 체포하라!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북한 오물풍선 원점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합참의장이 거부하여 공격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을 일으키는 데 실패하자, 명분 없는 계엄을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실 명령을 합참의장이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 사실상 미국이 중간에 가로막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윤석열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하려 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그냥 두면 전쟁 나고 계엄 난다. 윤석열을 대통령 자리에서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김용현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 2024년 12월 8일 국민주권당

[논평] 9.19 군사합의 당장 복원하라!

오늘은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를 맺은 지 6년이 되는 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결에만 매진하여 끝내 9.19군사합의를 파기시켰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보 위기가 더욱 심각해졌다. 오물풍선 사태만 해도 9.19군사합의가 있었다면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9.19군사합의는 파기되었고, 오물풍선은 추석 연휴 때도 연일 날아들었다. 오물풍선에 무엇이 들었을지 알 수가 없고 화재까지 유발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속수무책이다. 날아오는 것을 지켜보다가 풍선이 낙하하면 달려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불을 끄는 것이 고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 공장을 보여주며 핵무기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였다. 또한 북한은 무인기를 개발하고 초대형방사포를 발사하며 1..

[성명] 전쟁·대결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평화를 지키자

윤석열 정권이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였다.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키고 6월 말 서해 연평도·백령도에서, 7월 초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단체들을 종용해 대북 전단을 끊임없이 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건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북 전단 돈줄인 미국민주주의기금(NED)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잔 숄티와 탈북자 등을 만나며 북한 인권 공세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논평] 또 오물 풍선 사태인가? 윤석열, 언제까지 이럴 건가!

20일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자, 21일 북한이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 두 번 있은 오물 풍선 사태가 조만간 또 벌어지게 생겼다. 언제까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탈북자단체들이 제멋대로 한 행동 때문에 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위험에 빠져야 하는 것인가? 전단을 살포한 탈북자단체 그리고 전단 살포를 용인한 윤석열 정권이 오물 풍선을 불렀다. 탈북자단체와 윤석열 정권에 대한 배·보상 청구로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책임은 이게 끝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전쟁 위기가 고조될 걸 알면서도 대북 전단 살포를 조장한다. 정권 위기를 전쟁 위기로 덮어보려는 수작이다.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자기 살자고 군사적 대결을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