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전쟁 위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7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삐 풀린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준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였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비핵보유국이 공격할 시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제3차 대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정말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종전 협상에서 유..

[논평]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 보낸 윤석열 정권

윤석열 정부가 현역 군인 5명을 우크라이나에 보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에서 질문이 나오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당국과 군사 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대표단으로 현역 군인 5명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쟁 중인 나라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참관단이라는 명목으로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하려 해 국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때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 몰래 현역 군인을 우크라이나에 보낸 것은 기어이 파병하고 말겠다는 수작이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군사 협력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 윤석열·김건희 일당이 자기 권력을 지키겠다고 우리와 상관도 없는 전쟁에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보내 고기 방패로 죽게 만들 수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로 옮겨오도록 그냥 둘 수 없다. 탄핵..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 자신과 김건희는 잘못한 게 없고 최선을 다하는데, 부당하고 위헌적인 정치공세를 받고 있다는 태도였다. 대국민담화는 아무리 민심이 들끓어도 이대로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자리였다.  문제는 윤석열 세력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전쟁까지 일으키려 한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은 충돌을 유발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나 보냈다. 그럼에도 전쟁이 나지 않고 무인기 침투 사실이 폭로되자, 윤석열 정권은 곧이어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하며 우크라이나에 국군을 보내려 시도하고 있다. 소수 인원을 파병하는 데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논평] 북한군 폭격하자니, 한기호·신원식 제정신인가?

24일,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해서 북한군 부대를 폭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넵 잘 챙기겠다.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라고 답했다. 제정신인 인간이 맞는가? 윤석열 정권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더니, 한기호 의원은 아예 북한군을 폭격하잔다. 전쟁하고 싶어 환장했나? 북한은 핵보유국이다. 전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핵공격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을 다 죽이려는 것인가? 전쟁을 무슨 어린애 놀이쯤으로 생각하는 듯하다. 그럴 거면 국회의원, 국가안보실장 직에서 내려와라. 국민의 삶과 국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국힘당도 입장을 밝혀라. 국힘당은 한기호 의원을 엄중히 문책하라. 아무 조치도 하지 않는다면, 국힘당도 북한군 포..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시론] 윤석열·한동훈의 최후 발악과 전국에서 타오르는 촛불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과 보수세력의 한동훈 규탄 집회 한동훈 국힘당 대표가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을 들고 나왔다. 특별감찰관은 기소권이 없다. 감찰로 혐의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 고발하는 것이 고작이다. 결국 김건희를 기소하려면 특검을 해야 한다.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을 꺼내 든 것은 쇼에 불과하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감찰을 주장하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11월 15일 전에 김건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민주당에서 민심이 떠날 텐데, 그때까지도 김건희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주당을 떠난 민심을 국힘당이 흡수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속내를 비교적 노골적..

[논평] 한미일 정상회담..미국·일본 위해 전쟁에 뛰어들려 하는 윤석열 정부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다. 3자 군사훈련을 다양한 영역에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군사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담겼다.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을 위해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회담은 한국의 평화를 파괴하고 전쟁 위험을 심각하게 고조시키는 위험한 회담이다. 일본은 식민 강점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독도 침략 야욕을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한반도 재침략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미국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앞으로 '일본해'에서 일본 자위대와 군사훈련을 벌이게 생겼다. 또한, 이번 회담으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을 둘러싼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