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항쟁 37주년 기념 논평] 윤석열 정권 탄핵하고 국민주권민주주의로 나아가자!

오늘은 37주년 6.10민주항쟁기념일이다. 1987년 6월 국민은 대규모 항쟁으로 전두환 군사독재의 장기집권을 멈추게 하고 직선제를 쟁취했다. 군사독재의 폭압도 맨손으로 나선 국민을 꺾을 수 없으며 국민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시위한 역사적인 항쟁이었다.  그러나 직선제는 민주화의 완성이 아니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가 당선돼 군사독재가 이어졌으며, 지금도 독재의 후예인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 있다. 단순히 국민이 대표를 투표로 선출하는 것을 넘어 국민이 바라는 대로 정치가 이뤄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6월항쟁의 정신을 이어받아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나서야 할 때다. 국민주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한다. 윤석..

[긴급 논평] 군사 충돌 부를 대북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

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모든 부대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어이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대 행위로 보고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이미 군사 긴장이 매우 높다. 사소한 계기로도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015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조준 사격을 했고 이후 한국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군사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 50여 척을 일제히 기동하고 한미 감시 자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

[논평] 대통령이 사기쳤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정브리핑을 열어 마치 대한민국이 조만간 산유국이 될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사기극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를 두고 직접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액트지오 사는 직원 10명 미만인 개인사업체로 본사가 미국 텍사스의 가정집으로 되어 있었다. 심지어 시사인 6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액트지오 사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자격 박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2월 (중략) 액트지오 사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라고 직접 말했다. 자격이 없는 회사에 업무를 맡긴 것이다.  이건 불법이고 사기다. 윤석열 대통령은 액트지오 사가 수준 미달,..

[대변인 논평] 독도 노리는 일본 수륙기동단 사령관의 첫 공식 방한! 친일 매국 윤석열, 용서할 수 없다

6월 3일, 일본 자위대 수륙기동단 사령관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한미 해병대가 공동 주최하는 태평양 상륙군 지휘관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일본의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은 섬 탈환에 특화된 상륙부대입니다. 2018년 창설된 이후, 매년 미국 해병대와 대규모 훈련을 벌여 상륙과 공격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그 자체로 침략 야욕을 노골화한 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는 이 부대의 창설 소식이 들릴 때부터, 독도를 노리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으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군 통수권자라면 해당 부대의 존재와 훈련 내용을 강력히 규탄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독도를 탈환하는 부대 사령관을 수도 한복판에 공개적으로 불..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한국 국민의 대북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_대남전단으로 본 대북정책 평가와 과제  ✔️일시 : 6월 7일(금) 오후 2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유튜브 생중계 : 민족위TV 백자TV 주권당당 주권방송 촛불전진 촛불행동TV ✔️후원 : 농협 317-0028-2931-71 국민주권당중앙당후원회 ✔️취지 연일 날아오는 대남전단이 세간의 화제입니다. 전단이 아니라 미사일이었으면 어쩔 뻔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의 이런 긴장과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행보가 불러온 결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북 정책에 대한 반성적 평가 없이, 대남전단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에 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국민이 무엇..

[논평] 도저히 못 참겠다! 국민 항쟁으로 특검 거부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을 갈아엎자!

오늘 국회서 채 해병 특검법이 부결됐다. 20대 젊은 군인이 지휘관의 무리한 지시로 죽었다. 그리고 진실을 덮으려 수사 외압이 자행되었다. 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밝히자는데 누가 왜 특검을 반대하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당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 젊은 군인의 죽음엔 눈 감고 임성근 사단장을 지키려 격노했다는 것 아닌가. 불법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사 외압을 자행했다고 하며, 외압 사실을 덮어보려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자신의 범죄를 덮으라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다. 채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까지, 본인·부인·장모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용서할 수 없다. 탄핵해야 한다! 국힘당에 분노한다. 격노가 죄냐고 뻔뻔하게 외치..

[논평] 국힘당, 특검법 부결되면 사라질 각오하라

28일 국회에서 채 해병 특검법이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임성근 사단장이 채 해병을 사망으로 몰아간 주범이라는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임성근 사단장이 위험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오는데도 빨리 현장에 들어가서 바둑판식 수색 정찰을 지시했다는 자료와 녹취가 여러 개 등장하고 있다.  게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사건 직후 생존 장병과 관련해서 ‘트라우마는 나중 문제고 생존 장병이 언론에 접촉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말했다는 자료도 공개됐다. 젊은 군인을 죽게 만들고도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반인륜적인 모습에 진저리가 난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격노했단 말인가. 이게 국군 통수권자이자 국민의 생명과 안전..

[논평] 곧 한일 정상회담? 또 뭘 퍼주려고 하는가!

곧 한일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6~27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일본의 양자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또 뭘 퍼주려고 한일정상회담을 하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친일 매국 외교는 정평이 나 있다. 최근만 해도 그렇다. 라인 사태에 대한 반발 여론을 ‘반일 몰이’로 치부하며 일본 정부를 두둔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며 방관하듯 한다. 베를린 소녀상 철거 움직임도 지켜볼 뿐이다. 이완용을 능가하는 매국노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국익과 주권을 팔아먹기밖에 더 하겠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기시다 총리나 20%대의 낮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동병상련의 처량한 처지에 기시다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 삼아 지지율을 올리려 혈안일..

[논평] 채 상병 특검 기어이 거부, 윤석열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의 몸통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나 허가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방면으로 나서서 수사 외압을 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한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봐도 무방하다. 자신의 범죄를 덮기 위해 거부권을 남발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탄핵 사유다. 국민 여론도 탄핵을 가리키고 있다. 여론조사 꽃이 5월 17~18일에 한 여론조사에는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62.1%로 나타났다. ‘탄핵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견은 34.6%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탄을 위한 권력 남용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1월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더니, ..

[성명] 5·18 정신으로 윤석열 독재 타도하자

5·18민중항쟁 44주년을 맞는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전두환 신군부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다. 그러나 군사독재를 끝내고 민주화의 봄이 오기만을 바랐던 국민의 염원은 총칼에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비록 전두환이 광주를 진압하고 정권을 잡았으나 오월의 항쟁 정신은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오월 영령들의 넋은 전국 곳곳에서 군사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의 투지로 더 크게 타올랐다. 오월로부터 시작된 민주화투쟁은 결국 정치군인집단 하나회를 해체하고 독재자들을 심판했다. 오월 정신은 지금까지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전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오늘의 5·18 정신 계승은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이 정치는 잘했다는 망언을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