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채 상병 특검 거부 국힘당은 갱생 불가 적폐 집단

국힘당이 오늘 채 상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했다. 곽규택 국힘당 의원은 “특검법안이 과연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특검법안인지 잘 알고 있다”, “현 정부를 뒤흔들고 흠집을 내어 오로지 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재명 전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포석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밝혔다. 국힘당의 인간 같지 않은 사고방식에 경악한다. 채 상병 특검법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법안인가. 억울하게 죽은 채 상병을 위한 법안이다. 다시는 허망한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여 국군 장병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국민이 죽었는데도 제 수하를 지키겠다며 감히 권력을 남용해 국정을 농단한 범죄자를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국힘당에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권력투쟁의 ..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시론] 한동훈 체제는 국힘당의 최후 몰락을 예고한다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한동훈 당선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한동훈이 62.8% 득표율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세간에는 한동훈이 1차에서 끝내더라도 간신히 이기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았다. 한동훈 측도 당원 투표율이 65% 이상이면 1차에서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했다. 실제 당원 투표율은 48%에 불과했는데 넉넉히 이겼다. 국힘당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과 윤석열·김건희가 완전히 멀어졌다는 인식을 주면서도, 지지층을 한동훈 위주로 모았다. 이것이 이번 국힘당 대표 선거에서 보수세력의 노림수였다고 할 수 있다. 반윤석열 민심이 거센 상황에서 국힘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란 쉽지 않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인 한동훈은 윤석열 검찰독재 세력의 황태자로 불..

[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

[시론] 윤석열 정권 단죄하고 채 상병의 한을 풀자 - 고 채수근 상병의 1주기에 부쳐경북 예천 내성천의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참변을 당한 고 채수근 상병이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채 상병을 죽음으로 몰아간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의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두 차례 통과된 특검 법안에 대해 윤석열은 거부권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 죽음과 정권의 몰락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은 임계점에 치닫고 있다. 윤석열과 추종 세력들은 권력으로 국민의 불만과 요구를 제압하려 혈안이다. 권력을 믿고 자만하며 민심과 끝끝내 엇서는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

[성명] 백자 가수에 대한 정치탄압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백자 가수(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위원장)를 향해 정치 탄압을 가하고 있다. 백재길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2월 8일 공개한 ‘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활용해 풍자곡을 불러 공개하였다. 이를 두고 KTV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백재길 위원장을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백재길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노래 저작권자도 아니고 KTV가 국정 홍보용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KTV가 민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 자체가 처음 벌어진 일이다. KTV가 이례적인 행보를 하게 된 데에는 윤석열·김건희의 의중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김건희의 심기에 거슬리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고소와 경찰..

[성명] 전쟁·대결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리고 평화를 지키자

윤석열 정권이 남북 대결을 고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10일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였다. 전시와 평시를 가리지 않고 미국 핵자산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시키고 6월 말 서해 연평도·백령도에서, 7월 초 연천 등 접경지역에서 포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은 탈북자단체들을 종용해 대북 전단을 끊임없이 살포하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오물 풍선에 대해선 원점 타격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김건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대북 전단 돈줄인 미국민주주의기금(NED)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여 수잔 숄티와 탈북자 등을 만나며 북한 인권 공세에 뛰어들었다. 윤석열 정권은..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

[시론] 국민만 보고 탄핵으로 나아가자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1. 문자 ‘읽씹’ 사태 김건희-한동훈 문자 ‘읽씹’ 사태가 뉴스를 내내 장식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이 그야말로 개싸움을 하고 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번 문자 ’읽씹‘ 사태를 통해 김건희가 사과할 생각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 정권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국힘당을 정권 옹호로 결집하도록 만들어 정권 유지를 도모하려 할 것이다. 한동훈은 윤석열 정권과 선을 그었다는 것을 확고히 하여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더라도 함께 휘말리지 않고 차기 대선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문자 ‘읽씹’ 사태는 제2의 6.29일 수 있다. 그러나 정국이 적폐세력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을 수 있다. 권력다툼을 하면 ..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탄핵 청원 100만 달성! 윤석열 탄핵은 국민이 결정한다

윤석열 탄핵 국회 입법 청원이 100만을 달성했다. 5만 명이 서명하면 국회에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다. 이를 훌쩍 뛰어넘어 100만 명이 참여하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폭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는 이를 국민의 명령으로 심중하게 받들어야 한다.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만 봐도 그렇다. 국방부 장관이 이미 결재한 사항을 전화 몇 통으로 번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는가. 김건희나 천공인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도 이미 대통령 개인번호로 전화한 것이 “회수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증인 선서를 안 했다지만, 수사 외압 자백이나 마찬가지임을 국민은 안다.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이 뇌물이 아니면 무엇인가. 받은 것 자체도 ..

[성명] 윤석열이 일본에 라인 넘겨줬다!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하자!

일본이 라인야후를 강탈하고 있다. 일본 총무성은 개인 정보 유출을 빌미 삼아 두 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했다. 정작 네이버에 보안 시스템을 담당한 것은 일본 업체였다. 일본 행정지도의 결과 네이버는 라인야후 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으며 지분 매각 압박을 받고 있다. 라인야후는 7월 1일 일본 총무성에 행정지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라인야후는 2025년 3월까지, 자회사들은 2026년 3월까지 네이버와 시스템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 관계 재검토를 이 회사(A홀딩스) 주주인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에 의뢰했다”며 “현재 양사는 단기적 자본 이동에는 곤란이 따른다는 인식에 도달했고 이를 공유하고 있다”라고 결과를 보고했다. 이대로면 한국은 일자리와 기술, 어렵게 개척한 일본 및 동남아 시장 ..

[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 OECD 기준에 한국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소득격차는 38개국 중 32위 삶 만족도 38개국 중 35위 노인빈곤율 1위(한국 40.4% / 평균 14.2%) 출산율은 꼴찌(한국 0.72 / 평균 1.58) 자살률 1위(한국 10만 명당 25.2명 / 평균 10.7명)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이러한 통계는 보이지 않고 상속세 통계만 보이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