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주권’ 확립,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

1. 국민주권 부정하는 윤석열-국힘당 세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단지 한 사람의 실언이라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세력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당사 침탈 같은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 국민이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자,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댄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반대..

[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

[논평] 이상민 장관은 자진 사퇴하라

헌법재판소가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려 한 것은 2022년 10월 29일 일어난 이태원참사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탄핵안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정부에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 이태원참사가 무엇인가. 국민 159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압사당한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사건이다. 국민이 수 시간에 걸쳐 죽고 있는 데도 구조해야 할 책임이 없다면,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정부가 존재한다고 할 수는 있는가. 헌법재판소 판결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라는 선언과 다름이 없다. 대한민국이 재난 앞에서 무정부상태와 같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최근 수해에서 대처 미흡으로 숱한 국민이 죽는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당장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