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인기 침투 진상을 규명하고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라!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성명을 내고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발표했다. 한국이 3일, 9일, 10일 드론을 띄워 평양에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모든 공격력 사용을 준비하여 한국이 또다시 무인기를 침범시키면 경고 없이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최후통첩하였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사태다. 무인기는 현재 전쟁에서 흔히 쓰이는 공격수단이다. 북한이 무인기를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있었으며, 이 경우 한반도는 전쟁에 돌입할 뻔했다. 아직 정확한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속보가 나온 직후 국정감사장에서 질의를 받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용현 장관은 국정감사장을 나가 긴급회의를 하고 돌아오더니 군이 무인기를 보냈는지 확인해 줄 ..

[공지]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 취지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5월 10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 30만 장을 대형 풍선 20개에 담아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맞대응 차원에서 5월 28일부터 6월2일 3,500여 개, 6월 8일부터 6월 9일 1,4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남한으로 보냈습니다.이후 오물 풍선이 떨어지면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지난 6월11일 행정안전부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총 12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6월10일 오후 2시 기준).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

[긴급 논평] 군사 충돌 부를 대북 확성기 방송, 당장 중단하라

9일 국방부가 육·해·공군 모든 부대의 비상근무를 지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윤석열 정권은 기어이 전쟁이라도 하려는 것인가! 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적대 행위로 보고 직접 타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는 이미 군사 긴장이 매우 높다. 사소한 계기로도 국지전, 전면전이 벌어질 수 있다.  2015년 한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조준 사격을 했고 이후 한국은 최고 경계 태세인 진돗개 하나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며 군사 대결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은 잠수함 50여 척을 일제히 기동하고 한미 감시 자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등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확성..

[긴급 성명] 이대로 가면 전쟁이다. 국회가 전쟁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전쟁 위기가 심각하다. 국내외에서는 지금이 1950년 6월 이후 가장 위험하다며, 올해 내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현 전쟁 위기는 윤석열 정부가 남북관계를 극단적인 대결 정책 일변도로 끌어온 결과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후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연합훈련 등이 연중무휴에 가깝게 진행됐다. 미국의 핵전략자산이 한국에 전개된 것만 해도 2022년부터 2023년 11월까지 27회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선제타격, 북한 정권 종식을 외치며 북한에 대해 ‘즉강끝’(즉시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라), ‘선조치 후보고’하라고 군에 주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쟁 위기가 끊임없이 고조되어 오늘날 군사적 충돌과 실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전 정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