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토론문] 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한동훈식 특검법 수용론 비판 이성호 연천·동두천 촛불행동 대표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불법 탈법 비리 부정 부패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절명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건국 이래 권력의 개로 특화되어 부패한 특권층으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전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의 추구하는 과제를 위임받아 함께 싸워 줄 진보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있어 국민은 더욱 용기를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요구를 ..

[토론문] 범죄자 잡으면서 퇴로 열어주자는 황당한 소리

[토론문] 범죄자 잡으면서 퇴로 열어주자는 황당한 소리-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의 임기 단축 개헌 주장 비판 조하경 국민주권당 청년위원장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지난 5월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개헌으로 윤석열의 임기를 단축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개헌에 동의하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며 명예롭게 동의하라고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적기라며 윤석열을 만나서 개헌을 설득하겠답니다. 조국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촛불시민들과 아득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대화와 협치의 기회는 충분히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했던 건 윤석열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단순히..

[발제문]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발제문]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 무엇이 문제인가 신은섭 국민주권당 기획조정실장  * 2024년 7월 12일 국민주권당 정책위원회에서 주관한  토론회 "적폐와의 타협·공존 노선을 비판한다"에서 발표된 발제문입니다. 1. 적폐와의 타협을 주장하고 공존을 꿈꾸는 현상 *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는 몇몇 유명인의 발언 또는 행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분들을 언급하는 것은 발언, 행보에 녹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정한 경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지, 절대로 그 분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현상 몇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조국 대표, 우원식 의장의 ‘개헌 통한 임..

[논평] 채 해병 특검 추천권, 넘겨줄 수 없다

오늘 야당들이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당연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국힘당은 필리버스터로 특검법을 방해했다.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도, 그 어떤 반성도 하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특검을 통과시켜 죄상을 철저히 밝히고 죗값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 후보는 특검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비개혁적인 인사를 특검에 앉혀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꼼수다.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민주 진영 일각에서 한동훈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의 수정안에 대해 “상당히 진일보”했다며 “받을 만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채 해병 특별검사의 추천권을 양보”한다며 양보할 대상으로 개혁신당이나..

[논평] 개헌이 아니라 탄핵이다!

17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자는 주장을 폈다. “2026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지방선거 때 함께 실시하자”라는 것이다. 우려스럽다.  국민은 윤석열 정권 아래서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대로는 절망뿐이다. 하루라도 빨리 탄핵해야 한다. 국민이 총선에서 심판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막장 국정운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위기에 몰려 있다. 몰아쳐서 탄핵해야 한다. 탄핵이 아니라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숨통을 틔워주게 된다. 개헌이 순조롭게 추진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2년 보장해 주는 꼴이 된..

[논평] 윤석열 살리는 영수회담

총선 이후 윤석열 정권이 점점 더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16일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옳다고 일장 연설을 늘어놓았다. 국무총리 등 인선에 김건희가 나섰다는 이야기도 퍼지고 있다. 국민은 이런 윤석열 정권에 혀를 내두르고 있다. 반윤석열 민심이 갈수록 확산하면서 지지율은 23%까지 떨어졌다. 계속 몰아쳐 윤석열 정권을 끝장내야 한다.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기를 바라는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조국 대표 역시 “내가 제안한 만남에 대해서도 수용”해달라고 안달 나 했다. 영수회담이 웬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다. 이재명·조국 대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