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생은 붕괴하는데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윤석열의 광기 어린 경제 정책

윤석열 대통령은 7월 25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부자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자신이 한 법인세율 인하 등을 강조하며 “우리 경제가 눈에 띄게 활력을 되찾고 있다”라고 말하며 세제를 개편할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자화자찬과는 다르게 한국 경제 현황은 처참하다. 기획재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6월 국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약 10조 원 감소했다. 작년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가 있었는데, 올해 더 악화한 것이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22년 218조 원 -> 2023년 179조 원 -> 2024년 169조 원으로 2년 사이에 23%나 급감했다. 세수 감소의 주원인은 법인..

[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 OECD 기준에 한국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소득격차는 38개국 중 32위 삶 만족도 38개국 중 35위 노인빈곤율 1위(한국 40.4% / 평균 14.2%) 출산율은 꼴찌(한국 0.72 / 평균 1.58) 자살률 1위(한국 10만 명당 25.2명 / 평균 10.7명)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이러한 통계는 보이지 않고 상속세 통계만 보이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유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