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국회는 대법원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내란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조희대 탄핵, 내란특별재판부 촉구 농성에 돌입한다 사법부가 내란세력 보호에 여념이 없다. 박성재, 추경호 등 내란 가담자들은 혐의가 매우 뚜렷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을 보았을 때 구속되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풀어주고 있다. 지귀연은 전무후무한 법 해석으로 윤석열을 석방한 전력이 있다. 또한 지귀연은 실없는 농담 따먹기를 하며 윤석열 측의 비위를 맞춰가며 접대하는 식으로 재판 진행을 한다. 윤석열이 석방될 우려가 매우 크다. 지귀연은 연말까지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고 1월에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하였다. 최후변론만 1월 5, 7, 9일 3일에 걸쳐 진행..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성명] 지귀연을 파면, 처벌하라!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을 위배해 ‘날’을 ‘시간’으로 적용하여 윤석열 내란 수괴를 풀어주었다. 판사로서 가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고의적으로 법 조항을 어겨 윤석열을 도왔다. 이는 엄연히 범법 행위며 내란 동조 행위다. 또한 지귀연은 내란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균 전 육군 대령 재판을 5번이나 내리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 눈을 가려놓고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밖에 달리 볼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지귀연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받았다는 폭로까지 나왔다. 지귀연은 판사 자격이 없는 내란 동조 범죄자다. 당장 파면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은 내란 재판부를 교체하고 지귀연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