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검찰이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400만 원 선고로 나경원 등 국힘당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검찰은 아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세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아닌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법과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해 내란에 동조하는 적폐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와 위법 수사 행위를 수사, 처벌하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어선 안 되며 공소청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번에 보듯 기소권도..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오늘 나경원, 황교안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위반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으나 의원직은 유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사법부가 내란 정당 국힘당을 보호해준 또 하나의 사법 폭거이다. 1심 판결이 나오는 데만 무려 6년이 걸렸다는 사실부터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형량은 더욱 작위적이다. 국회법 위반 혐의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그런데 사법부는 황교안 나경원 등에 대해 총 벌금 2000만원 안팍을 선고하면서도 유독 국회법 위반 명목의 벌금은 400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특히 황교안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벌금을 1,500만원 선고 받았고, 나경원은 2,000만원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