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흡수통일 추구, 혈세낭비 이북5도청·도지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공지] 흡수통일 추구, 혈세낭비 이북5도청·도지사 폐지 촉구 기자회견 📍4월 2일(목) 오후 2시📍청와대 분수대 앞📍주최 _ 국민주권당 이북 5도 지역 수복을 목적으로 각 도의 최고 행정 책임자를 둔다는 것은 대북 적대시, 흡수통일 정책의 최고 표현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런 구시대적 유물인 이북5도청·도지사 폐지가 마땅합니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이북5도를 관할해야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109억원의 혈세까지 낭비되고 있습니다. 대체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많은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혈세 낭비가 불보듯 뻔히 보입니다.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은 이제 다른 곳에 써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 이북5도청·도지사 폐지로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

[논평] 이북5도 도지사 폐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 명계남 씨를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로 임명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북5도 도지사는 폐지돼야 한다. 이북5도청과 도지사는 북한의 미수복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제도다. 1949년 독재자 이승만의 지시로 미수복 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겠다고 만들어진 구시대적 유물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지도에도 없는 이북5도를 관할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정부 예산 109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 이북5도 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기 위해 수행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터무니없는 혈세 낭비의 관행을 모를 리가 없다. 최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남북관계 개선의 실천적 조치를 할 의지가 있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라고 하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한다. 상대를 존중하고 적대하지 않는 것이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라는 데 대해 적극 동의한다. 연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 첫째, 헌법 3조 영토조항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북한 땅도 대한민국의 영토인 셈이다. 그러니 북한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