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북5도 도지사 폐지해야 한다

지난 3월 2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 명계남 씨를 이북5도청 황해도지사로 임명했다.

 

흡수통일을 추구하는 이북5도 도지사는 폐지돼야 한다. 이북5도청과 도지사는 북한의 미수복 지역을 다시 수복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제도다. 1949년 독재자 이승만의 지시로 미수복 지역의 영유권을 회복하겠다고 만들어진 구시대적 유물이다. 

 

현재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지도에도 없는 이북5도를 관할한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으로 정부 예산 109억원의 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다. 이북5도 도지사를 차관급으로 대우하기 위해 수행을 포함한 6명의 공무원을 배정한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터무니없는 혈세 낭비의 관행을 모를 리가 없다.

 

최근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는 등 정부는 갈수록 대북 대결 정책을 심화시키고 있다. 통일부가 줄곧 대북 화해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진심인지 믿을 수가 없다.

 

대북적대시 정책, 흡수통일 추구의 최고 표현인 이북5도청•도지사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키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대결을 초래하는 흡수통일 추구, 혈세 낭비 이북5도 도지사 폐지하라!

 

2026년 3월 31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