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9. 26.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트럼프가 25일 3,500억 달러(490조 원) 대미 투자금을 선불로 내라고 말했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투자 규모를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776조 원) 수준으로 올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의 발언은 대한민국 경제를 강탈하고 주권을 농락하는 망언이다. 490조 원 투자도 한국 경제가 파탄 날 판에 770조 원을 내라니 제 정신인가? 맡겨둔 돈도 아니면서 선불로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제멋대로 내미는 것인가. 

이러니 관세를 물며 버티자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트럼프 임기는 길어야 3년 아니냐는 것이다.

관세가 인상되면 물론 수출에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 400~800조 원+α를 뜯기는 것보다 경제 충격이 오히려 덜 할 수 있다.

트럼프가 말을 바꾸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다. 미국이 ‘선불’을 받고 난 뒤에 관세를 낮게 유지하려면 돈을 더 내라고 추가 요구를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게다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가 있다.

미국에 이대로 휘둘리면 대한민국은 파탄 난다. 합의를 서두르지 말고 버티면서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을 포함해 무역을 다변화하는 데 힘을 쏟자. 날강도 트럼프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


2025년 9월 26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