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1월 12일
글 제목 :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논평] 이재명 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윤석열을 계승하는가
이재명 정부가 12일 공개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미국 주도로 이뤄지는 악의적인 내정간섭이다. 상대국의 인권 향상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대결 책동이다.
북한은 인권결의안에 당연히 반발한다. 미국은 상대국을 악마화하여 제재를 가하고 고립 압살을 시도할 때 인권을 무기처럼 내세워 왔다. 그래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과 대립을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어 왔다.
이런 연유로 문재인 정부는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했고 윤석열은 참가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하다니, 이것은 윤석열을 계승하는 게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적대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통일부는 조직을 개편하면서 북한 인권 기능을 축소하고 연례 북한인권보고서도 비공개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참가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고, 한 입으로 두말을 한 것이다. 이러면 남북 간 신뢰 형성은 고사하고 대결을 향해 가게 된다.
황당한 것은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 정작 미국은 빠졌다는 것이다. 핵보유국인 북한과의 군사 충돌이 꺼려진 나머지, 미국 자신은 발을 빼고 대신 이재명 정부를 반북 대결에 앞장세우려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것은 미국의 대리전 전략일 수 있다. 여기에 휘말려선 안 된다.
이재명 정부의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아주 위험하고 대단히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