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02일
글 제목 : [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 국군심리전단 전역 병사의 양심적인 선언으로 대북 전단 살포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한 전역 병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역 병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전역 병사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공작이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병사들을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전역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합참 모르게 살포한다며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다고 한다. 이는 용산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주목되는 것은 국군심리전단이 만든 대북 전단 풍선이 건물 2~3층 높이만큼 거대했다는 점이다. 이런 풍선을 100개씩 살포하는데 군사분계선의 항공 식별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이 몰랐을 리 없다.
주한미군은 23년~24년 여러 차례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국군심리전단의 거대한 풍선을 장기간 고의로 묵인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대북 전단 살포를 지시한 윤석열과 미국이 외환 유치 공모관계임을 가리키고 있다.
또한 국군심리전단은 반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에 맞춰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반북 단체는 예고 없이 비밀리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 이때를 맞춰 국군심리전단이 작전을 수행했다면 국군심리전단이 반북 단체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방증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이 땅에 전쟁의 참화를 불러오려 한 국군심리전단을 해체하고 전쟁 도발 배후세력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외환 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밖에 없다. 그만큼 엄중한 범죄행위다. 전쟁을 일으켜 우리 국민을 사지로 내몰려고 했던 외환유치 범죄자들을 남김없이 다 처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