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12월 17일
글 제목 : [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후퇴는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논평] 내란전담재판부 후퇴는 민의에 대한 배신이다
민주당이 16일 의원총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추천부터 임명까지 모두 사법부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려는 이유는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세력을 노골적으로 비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권한을 모두 조희대 사법부에 맡기겠다고 한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오히려 조희대 사법부에 내란 재판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명분과 힘을 실어주는 것이 된다. 이는 민심에 완전히 역행한다.
내란세력은 국힘당, 검찰, 법원, 보수언론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발악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조희대·지귀연이 건재한 채로 윤석열 1심 판결이 이뤄지게 되었다. 내란 청산이 큰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 안에 내란 청산을 교란, 방해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내란전담재판부를)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며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압력을 넣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단 1%라도 위헌·위법성이 없게끔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위헌 요소를 다 제거해 완벽히 준비하는 게 우선”이라며 “굳이 연내 처리라고 시한을 못 박아서 쫓기듯 처리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들은 위헌성 논란을 부채질하며 사법부와 타협을 종용하고 내란 청산 방안을 흔들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휘둘려 내란 청산 기세가 약화되면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된다.
지금 정치권에 부여된 절체절명의 과제, 역사적 책무는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청산이다. 민주당은 시대와 국민의 명령을 따라 내란 청산의 길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