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정세논평] 변방으로 밀려나는 미국의 처지

 

1월 3일, 베네수엘라에 대한 불법적 침공으로 미국은 ‘국제 깡패’임을 스스로 인증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뉴욕타임스와의 대담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으며, 기준은 자신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국제 깡패’의 수준을 넘어 ‘짐이 곧 국가’라는 말로 상징되는 절대왕정 시대로 회귀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미국은 유엔 헌장을 위반했다. 주권 국가에 대한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내정 불간섭 원칙을 위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 없는 군사 조치를 강행했다. 더군다나 베네수엘라는 미국을 침공하지 않았으므로 자위권 행사도 아니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국제법 위반임을 표명했다. 4일 유럽연합도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이 국제법을 따르지 않았음을 밝혔다.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미국이 과거 이라크를 침공하거나 리비아 카다피 정권을 전복했을 때는 침공 구실을 만들기 위해 오랜 시간 공을 들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최소한의 명분도 없이 무리한 침공을 감행했다. 미국의 처지가 그만큼 다급한 것이다.

 

급하게 저지른 불법 침공의 후폭풍이 미국을 덮치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베네수엘라 침공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는가 하면, 미국이 베네수엘라 문제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을 우려하는 미국 국민이 70% 이상이다.

 

미국인 다수는 트럼프가 엡스타인 사건으로 궁지에 몰리고 중간선거 패배 전망에 불안해지자, 수습 대책도 없이 베네수엘라 침공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미국 상원에서는 베네수엘라 추가 공격 금지 법안이 통과돼 트럼프가 격노했다고 한다. 상원 숫자를 더 많이 보유한 공화당에서 5명이 이탈해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정권도 교체하지 못했다. 정치적 영향력도 크게 펼치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친미주의자 마차도를 대통령으로 앉힐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베네수엘라의 기존 정치 세력이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갈팡질팡하는 사이 베네수엘라 국민은 초유의 주권 유린에 분노하며 대규모의 반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허장성세는 트럼프의 SNS에서나 존재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트럼프의 이민단속국 요원들이 시민을 총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해 미국 사회는 더욱 혼란에 빠지고 있다.

 

사실 미국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쪽은 주지하다시피 베네수엘라가 아니라 중국이었다. 대만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여 일본과 한국을 대리전에 투입해 재미를 보려고 했던 게 미국의 구상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타협적인 저자세를 보인다.

 

러시아를 악마화하고 중국도 전 세계의 ‘빌런’이라고 수년간 꾸며왔던 미국의 공든 탑이 무너진 꼴이다. 이제 세상은 지구상의 악의 축이 미국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있다. 마치 윤석열이 계엄의 명분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꼴을 보는 것 같다.

 

베네수엘라 침공이 중국,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도 있는데 그래봤자 변죽을 울리는 수준에 불과하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는 이제 대만 통일, 우크라이나 합병의 명분까지 얻게 되었다.

 

미국은 여전히 동북아 일대를 손아귀에 넣으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겠지만 이는 미국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대만 전쟁 시 중국을 지원할 수도 있는 북한의 핵 무력 때문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형편이다.

 

북·중·러에 밀린 미국은 스스로 위선의 가면을 벗어던져 버렸다.

 

과거에는 많은 나라가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그저 눈물을 머금고 주먹만을 움켜쥐며 와신상담의 길을 가야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평화를 사랑하는 80억 세계 인류는 미국의 횡포에 맞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북·중·러를 보며 깨닫고 있다. 또한 북·중·러와의 연대를 통한 대응을 모색하게 될 것이다.

 

벌써 국제 사회의 반미·반트럼프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세계적 범위에서 주권 의식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는 ‘신제국주의 시대가 도래했으니, 눈치를 잘 살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의 시각에 머무른 주장에 불과하다. 북·중·러에 밀려 아메리카 골목대장 수준으로 전락한 미국의 본격적 쇠퇴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다.

 

그린란드를 식민지 삼겠다는 미국의 황당한 계획 역시 나토 동맹국들과 대립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미국은 사면초가의 신세가 되고 있다.

 

미국이 쇠퇴하고 북·중·러가 부상하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새해 시작부터 실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리는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고 국제 관계에서 국익을 수호하고 실리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은 가장 후진적인 ‘쇠사슬 동맹’부터 끊어내고 미국의 주권 침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2026년을 미국의 내정간섭, 주권 침해, 전쟁 강요를 저지하는 자주권 실현의 해로 만들어 가자.

 

2026년 1월 14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