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2월 04일
글 제목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국민주권당과 자민통위는 1월 26일부터 2월 14일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집중 실천 기간’을 선포하고 “올해 안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민주권 실현하자!”는 결의를 밝혔습니다. 관련해 국민주권당 홍보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하자] 연재글을 발표합니다.
** 연재글 순서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무기
3. 남북관계 개선의 장애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 2. 극우세력의 토양, 내란세력의 절대 무기
■ 역대 정권이 벌여온 간첩 조작 사건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제정됐다. 국가보안법 제정 후 1년 동안 132개 정당 단체가 해산되고 검거·입건된 사람이 11만 8,621명에 달했다. 2024년 기준 대한민국 교도소·구치소 수감자가 6만 3천여 명이다. 그 두 배 정도 되는 인원을 단 1년 만에 잡아 가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은 역대로 극우독재세력의 정적 제거, 국민 탄압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개헌을 시도했다. 당시는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선제였다. 이승만은 국회 의석수가 부족해 재선이 어려워지니 직선제로 개헌을 하려고 했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되자, 이승만은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었다. 이승만은 국회의원들이 국제공산당의 지령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이 탄 출근버스를 견인하여 그들을 감금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이승만은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박정희는 1972년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유신헌법을 만들었다. 박정희는 반유신운동이 들불처럼 번지자 긴급조치 제1호를 선포하고 곧이어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사건을 조작하였다. 박정희는 긴급조치 제4호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보선, 이해찬, 김근태, 정동영 등을 구속했다. 이어 민청학련의 배후세력으로 인혁당 재건위를 지목하며 8명을 사형했다. 인혁당 재건위 피해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한 것은 형량 확정 후 18시간 만이었다.
전두환은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반국가단체 수괴 혐의로 체포하고 사형을 선고하였다. 1989년 서경원 평민당 의원이 방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김대중 당시 평민당 총재를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로 기소하였다.
이명박은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불붙자 탈북자 원정화를 간첩으로 조작해서 공안사건을 터뜨렸다.
원정화는 공식적으로는 의붓아버지에게서 지령을 받아 수행한 간첩이라고 진술했다. 원정화는 만기출소 후 의붓아버지를 찾아가 “겁이 나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이 된다고 하니, 내가 국가안전보위부라고 거짓말했다”라고 울며 사과했다. 원정화는 공안당국이 진술서를 주면 달달 외워서 심문을 받았고, 진술 중 실수를 하면 검사가 서류를 다시 보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의붓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2013년 1월에도 간첩 조작 사건을 벌였다.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정치 댓글을 달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대통령선거가 종료된 후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며 부정선거라는 여론이 거세졌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은 2012년 대선을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박근혜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근혜는 위기를 모면하고자 서울시공무원간첩조작사건을 일으켰다.
국정원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몰기 위해 그의 여동생 유가려 씨를 고문했다.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머리를 잡고 벽에 찧거나, 앉아 있는 의자를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잠을 안 재웠으며 전기고문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몸에 ‘회령 화교 유가리’라고 쓴 종이를 붙이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탈북자로 가장해 들어온 나쁜 X이다. 얼굴 보세요”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오빠를 간첩이라고 하지 않으면 오빠가 죽는다”, “오빠가 징역을 살다가 늙어서 죽게 될 것이다”, “너도 평생 감방에서 썩게 하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다” 등으로 위협하였다. 국정원과 검찰은 증거를 조작하기 위해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극우, 내란세력은 촛불집회를 두고도 공안사건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2016년 박근혜 탄핵 촛불 당시, 박근혜 정권은 촛불집회를 주도한 민주주의국민행동을 사찰해 북한이나 조총련과 묶어 간첩사건을 조작하려 시도했다.
윤석열도 비슷하다. 윤석열은 계엄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외환 유치를 시도하는 것과 함께 공안사건도 계속 만들고 터뜨렸다.
2023년 윤석열은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일으켰다. 4명을 기소했는데 2명이 무죄로 풀려났다. 이를 두고 2025년 이종석 국정원장이 “무죄가 확정된 당사자에게 유감과 위로의 뜻을 전달했으며, 내부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기로 했다”라며 공개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해 보니 국정원은 피해자가 출국할 때부터 귀국할 때까지 행적을 전부 촬영해 증거로 가지고 있었다. 또한 피해자들의 숙소 맞은 편에 투숙하며 사찰했고, 숙소 복도에도 미리 카메라를 설치해두었다.
검찰은 피해자가 캄보디아의 공원에 있는 영상을 핵심 증거로 제출했다. 피해자가 어느 한 사람과 눈빛을 교환했고, 그것이 접선 신호라는 것이었다. 판사는 서로 시선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눈빛 교환이냐”라며 황당해했다고 한다. 검찰이 지목한 사람이 북한 공작원이라는 증거는 탈북자의 증언뿐이었다.
윤석열 정권은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며 북한의 지령문이라는 것을 공개했다. 그 지령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각계각층의 분노 분출 계기로 만들 것” 등과 “퇴진이 추모다”라는 구호 등이 있었다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퇴진이 추모다”는 촛불행동이 든 구호고 당시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를 들지 않았다는 점만 보아도 어처구니없는 모략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은 이태원참사 등으로 인해 민심이 나빠지자 이를 덮어보고자 간첩 사건을 조작한 것이다.
국정원은 2024년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을 사찰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국정원 직원 휴대전화에는 검찰·국정원·경찰·안보수사단과 대방3처·5처(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군 정보기관 산하의 하부 조직이나 안가)등이 불법사찰에 동원된 자료가 있었다. 대진연뿐만 아니라 촛불행동, 민주당 당직자, 농민회 회원, 민주노총 조합원, 전대협 출신 사업가도 사찰 대상이었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 사건을 계속 일으키고 있다. 공안당국은 2025년 대선 이후 반일행동, 민중민주당, 사람일보 등을 압수수색하고 자주시보 기자들과 권말선 시인을 체포하기도 했다. 2026년 1월 대구 촛불행동 회원의 근무지에서 도청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공안기관의 소행으로 의심된다.
이런 일을 근절하려면 단순히 ‘민주’정권이 들어서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 색깔론을 무기로 쓰는 극우정치세력
극우, 내란세력은 조작사건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정치에서도 색깔론에 기생해왔다.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장인이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색깔론에 시달렸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음모론, 색깔론 그리고 근거 없는 모략 이제 중단해달라”, “이 사실을 알고 제 아내와 결혼했다. 그리고 아이들 잘 키우고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고 있다. 뭐가 잘못됐나. 이런 아내를 내가 버려야 하나?”라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종북몰이에 시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전광훈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서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점령군과 합작해서 지배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는가”라며 “깨끗하게 나라가 출발되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윤석열은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겠다며 계엄을 했다. 윤석열은 재판에 나와서도 민주노총 사건과 촛불행동 집회를 비난하고 국회를 거론하며 계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변론했다. 극우집회에서는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고 있다. 구속되어 있는 전광훈은 편지를 보내 “천만명이 모여야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질 수 있다. 광화문으로 모여 대한민국을 지켜내자”고 선동했다.
지난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였던 김문수는 “문재인, 노무현, 이해찬, 이인영, 심상정 다 빨갱이”, “천주교에 빨갱이가 많다”, “촛불시위도 빨갱이 혁명”, “전광훈 목사와 함께 성령으로 저 빨갱이 악령을 물리치기로 결심(했다)” 등등 색깔론 막말을 해왔던 자다.
지난 대선에서 국힘당 후보 경선에 나선 나경원 역시 “이번 대통령 선거의 본질은 바로 체제 전쟁”이라고 했고 윤석열 탄핵 시도, 촛불집회, 진보당 원내 진입 등을 언급하며 “북한 간첩 지령문에 나와 있다”, “이것이 반국가 이적 행위”라고 말했다.
우재준 국힘당 청년최고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실 자문기구인 사회대개혁위원회에 대해서 “종북위원회”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은 극우세력이 존립할 수 있는 토양이다. 국가보안법은 극우세력의 극단주의와 혐오 행위를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결국 극우세력은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내란까지 일으키고야 말았다.
2025년 12월 13일 ‘민가협 40주년 기념 특별 헌정 공연 어머니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에서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의원님에게 호소한다. 돌아가신 임기란 회장님은 병석에서도 양심수가 없으려면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없는 대한민국, 그것이 민가협 어머니들의 마지막 소망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꼭 해내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