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미·중 전투기 서해에서 대치.. 주한미군이 화근이다

 

[논평] 미·중 전투기 서해에서 대치.. 주한미군이 화근이다
 
설날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8일 수요일, 서해에서 돌연 주한미군 전투기와 중국 전투기가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F-16 전투기 10여 대가 오산 기지에서 출격해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중간 지점까지 진출했다. 이에 중국도 전투기를 띄워 대응한 것이다. 대규모 전투기 편대가 대치하는 긴장된 상황이었다.
 
충돌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주한미군 때문에 한반도 주변에 군사 긴장이 조성되었다.
 
주한미군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며 한국 방위를 그만두고 중국 견제로 역할을 변경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이번 사건은 그에 따른 본격적인 첫 군사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주한미군은 그 첫걸음부터 중국을 향해 매우 공격적인 도발을 벌여 한반도에 충격적인 안보 불안을 야기하였다.
 
특히 주한미군은 한반도 군사 충돌을 조장할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도 사전 협의는커녕 한국에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한국의 입장,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심각한 주권 무시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을 대중국용 항공모함이라고 부른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한국을 주권국이 아닌 일개 기지로 취급한 것이다.
 
소식을 들은 국민은 분노했다. 해당 뉴스 댓글엔 “왜 남의 나라에서 전쟁 부추기나”, “남의 국민 목숨을 볼모로 뭐하는 짓인가”, “전쟁하고 싶으면 미국 본토 가서 하라”, “우리한테도 통보를 안 하다니, 안보의 심각한 위해 요소다”, “미국이 지금 여기저기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으니 정말 위험하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무시한 것이다. 정말 동맹국이 맞나”, “미국이 주둔비를 내야 한다”, “주한미군 방 빼고 자주국방해야 한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주한미군은 중국과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한국을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미국 때문에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군사 긴장이 조성되고, 한국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불시에 전쟁이 발발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충돌이 발생하면 전시작전권이 없는 한국은 미군의 지휘에 따라 자동 참전하게 될 가능성까지 있다.
 
주한미군이 한미연합훈련으로 남북 간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더해, 이제는 한국을 중국과의 전쟁 위기로까지 몰아넣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 안보 불안의 주된 요인이고 전쟁의 화근이다.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국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2026년 2월 2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