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정부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가 30일(제네바 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논의될 ‘북한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건 이어 두 번째다.

당초 정부는 북한의 반발을 우려해 공동제안국 참여를 재고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6일 “북한은 이를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며 불참이 옳은 방향임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결국 공동제안국 참여를 강행한 이재명 정부의 행보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 장관의 언급처럼, 북한은 인권결의안을 ‘날조된 모략’이자 정치적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남북관계를 중요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평화와 공존을 앞세우며 지속적인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해 왔다. 그러나 이번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는 그간의 모든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는 패착이다. 앞에서는 대화와 평화를 말하면서, 뒤에서는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권결의안 참여와 한미연합훈련 등을 강행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의 이러한 행태를 신뢰할 수 없는 표리부동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일관성이 생명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기조가 아니라 일관되고 책임 있게 평화와 대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26년 3월 30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