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전작권 환수로 주한미군 지휘통제권 박탈하고 주한미군기지 철거하자

[진단] 전작권 환수로 주한미군 지휘통제권 박탈하고 주한미군기지 철거하자

 

1. 대통령의 발언

 

지난 4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방문한 미국 연방 상원 의원단에 ‘전시작전권 환수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한반도와 인근의 방위는 우리 힘으로 한국 자력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했다.

 

반면 존 커티스 상원의원은 주한미군 주둔을 강조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방한했다며 대통령 면전에서 딴소리를 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 환영했으며 더 나아가 “이제 주한미군 방 빼자!”라는 여론으로 응답했다. 최근 미국의 이란 전쟁으로 안보와 경제 불안이 야기되자 한국 내 반미 정서가 급격히 퍼지기 시작했다. 특히 중동 전역의 미군기지들이 타격 대상이 되는 장면이 전파되면서 ‘파병 강요의 빌미, 전쟁 화근덩어리 주한미군기지 철수’는 국민 생존권의 문제가 되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미국에 ‘노(NO)’하는 세력 대 ‘예스(YES)’하는 세력의 대결이라는 이야기까지 국민들 속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연합사 부사령관이 되면서 주한미군이 우리 군대의 지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번처럼 주한미군 마음대로 서해에 전투기를 출격시켜 중국을 자극하는 것과 같은 일은 하기가 어렵게 된다.

즉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을 제약하는 조건이 된다. 미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위가 흔들리는 것이다.

 

2. 브런슨의 망언, 권역 지속지원 거점(RSH) 구상

 

전작권 환수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에 주한미군사령관 브런슨이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 4월 21일 브런슨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의식하면서 ‘전작권 환수 요구’를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치부했다. 브런슨의 이 말은 전작권은 한국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으로 다룰 수 없다는 뜻을 깔고 있다. 그야말로 시건방진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주권 국가의 군통수권자가 전작권을 가져 오겠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주권이다. 브런슨은 이재명 대통령에 직접 반박하며 우리 주권을 모독하는 망언을 한 것이다. 

브런슨은 또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는 동아시아로 역할을 확대하는 주한미군의 구상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작전통제권을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현 조건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권 모독 망언을 일삼는 브런슨의 이런 발언은 일제 식민 시절의 조선총독부를 연상케 한다.

 

브런슨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날 때쯤인 2029년 2분기 전까지 환수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아리송한 말을 늘어놓았다. 그럼 2029년 4월 1일이 되면 완전 환수를 하겠다고 확언한 것인가? 아니다. 브런슨은 조건 달성의 구체적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브런슨은 미국의 검은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 브런슨은 주한미군기지를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 권역에 주둔하고 기동하는 미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공개 했다. ‘권역 지속지원 거점’(Regional Sustainment Hub·RSH)라는 개념의 계획으로 한국을 미군 전력의 유지·정비·보수(MRO) 등을 맡는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조건이 달성되면 전작권을 환수해 주겠다는 미국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미국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을 미국의 전초기지인 불침항모(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로 여겨 왔을 뿐이다.

 

3. 전작권 환수에 대비하는 미국의 계략 

 

한국민의 전작권 환수 요구가 커지자, 미국은 일찍이 이를 대비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2014년부터 유엔군사령부(유엔사)를 정전협정 관리 기구에서 유사시 다국적군을 전개하는 전투사령부화를 추진하고 있다. 독일 등 새로운 회원국을 늘리기까지 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로 주한미군의 지휘권이 상실되면 유엔사가 그 역할을 대신하도록 조건을 만들고 있다.

 

유엔사의 큰 문제점은 우리 땅 비무장지대를 사실상 주한미군이 점유하며 출입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회는 비무장지대 출입권한을 되찾기 위한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엔사는 이를 반대한다며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 놀랍게도 유엔군사령부는 유엔의 산하 군사조직이 아니다. 유엔사는 실체가 없는 유령 기구로 정확히 말해 주한미군의 또하나의 이름에 불과하다.

 

현재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맡고 있다. 전작권이 환수되면 한미연합사 체계에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고 유엔군사령관도 주한미군사령관이므로 유엔사도 한국군 아래에 놓이게 된다. 이를 대비해 미국이 유엔군사령관에 주일미군사령관을 앉힐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향' 주제의 통일정책포럼에서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주일미군사령관과 유엔군사령관을 겸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미군 4성 장군 개편을 추진하면서 주일미군사령관을 3성에서 4성으로 격상시키려는 정책을 근거로 분석한 것이다. 일본 쪽 군대에 우리 땅의 권한을 주겠다는 미국의 발상은 단 1도 받아들일 수 없는 치욕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

한국 땅에 똬리를 틀고 기어이 우리 강토, 우리 군대를 자신의 제물로 삼겠다는 게 미국의 계략이다.

 

전작권 환수 후 유엔사 등의 관계를 복잡하게 설계하려는 미국의 음모를 단방에 박살 내는 길은 의외로 단순하다. 주한미군기지를 철수시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을 속이고 주권모독을 밥 먹듯이 하는 전쟁 화근덩어리 주한미군기지는 이제 철수 대상으로 전락했다. 

 

지금이 적기다. 전작권 환수로 주한미군 지휘통제권 박탈하고 주한미군기지 철거하자!

 

2026년 4월 2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