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8월 24일
글 제목 : [성명] 이재명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대북 행보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난해 저는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라면서 북한에 종전 대화를 제의했다.
이 대통령이 이 말을 한 직후인 17일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가 시작됐다. 한미연합훈련은 ‘북한 선제타격 및 지도부 제거’ 내용을 포함하는 침략전쟁 연습이다. 이렇듯 대북 적대 입장이 가장 집중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드러나는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과의 대화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도 극단적인 모순이다. 마치 강도가 칼을 목에 들이밀면서 당신을 해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과 같다. 평화를 바란다면 적대 행동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광복절 경축사에는 ‘핵능력 고도화를 멈출 방안’이라는 표현도 등장한다. 말을 살짝 바꾼 것일 뿐, 기존의 ‘북한 비핵화’와 다르지 않은 말이다. 북한은 핵 보유를 헌법에 명시하고, 핵 교리를 법제화한 나라다. 이런 나라를 상대로 비핵화 운운하는 것은 체제를 전복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북한 비핵화’ 역시 대북 적대의 극명한 표현으로, 진정 대화와 평화를 바란다면 삼가야 하는 말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자유의 방패’와 관련해 “우리는 이를 통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라며 “을지연습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이라고 했다고 한다. 트럼프마저 한미연합훈련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고 했는데 뭐가 방어적이란 말인가.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면서 을지연습만 뚝 떼 방어적이니 뭐니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국민 기만이다.
진정 남북 대화를 원한다면 우리 정부가 나서서 훈련을 취소했어야 한다. 지난번 한미연합훈련 때는 ‘조정’ 이야기라도 나오더니, 이제는 그런 이야기마저 나오지 않는다. 주권자 국민은 이재명 정부가 자주·평화 행보를 보이기를 바랐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그런 주권자 국민의 바람과는 거리가 멀다. 주한미군 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이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20분 정도 머물다 간 다음 훈련을 축소하겠다는 발표가 나왔다. 훈련을 하는 것도 축소하는 것도 미국 마음대로라는 것이다. 이게 과연 자주독립 국가가 맞는가.
이재명 정부는 대북 적대 의사가 없음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라!
이재명 정부는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니라 전면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미국 말에 따라 오락가락할 것이 아니라 자주 행보를 보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