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성명] 더 이상 조희대 탄핵을 늦춰선 안 된다.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하라!

지난 8월 18일 조희대가 두명의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했다. 헌법 104조 2항에는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고 대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대면 제청을 하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조희대는 이번에 기존의 관례를 뒤엎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관 임명 제청을 서면 통보했다.

지난 반년동안 대법관을 임명하지 않다가 이제서야 서면으로 임명 제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을 무시하고 대통령, 국회를 농락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19일 조희대 대법원이 법원조직법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국회 법사위에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가 대법관 후보를 임명 제청한 상황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법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4명의 후보에게 연락해 후보 추천 절차를 새롭게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타진했다는 것이다.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으려 한 것은 후보추천위의 권한과 절차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이다.

조희대가 자신에게 도움이 될 사람을 대법관으로 앉히고, 제 2의 사법쿠데타를 일으키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조희대는 김건희, 이상민, 한덕수의 상고심 선고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였다. 지난 대선 시기에는 조희대가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속전속결로 선고했다. 하지만 내란재판 선고는 어떠한가? 아직도 감감 무소식이다.

조희대가 선고를 계속해서 미룬다면 김건희는 구속 만기로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희대가 내란범들을 풀어주려고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를 탄핵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해야 한다.

국회는 조희대를 지금 당장 탄핵하라!
내란세력 최후보루 조희대를 탄핵하라!
사법쿠데타 수괴 조희대를 탄핵하라!

2026년 8월 22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