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논평] 희대의 내란세력 최후 보루, 조희대를 즉시 탄핵하라!

희대의 대법관 ‘서면 제청’으로 헌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한 조희대가 일주일 만에 입을 열고 ‘법의 지배’를 운운하면서 거들먹거렸다.

지난 24일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찾아 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라고 나불거린 것이다.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법의 지배’를 강조하는 조희대의 속마음이 몹시 투명하다. 그 자신이 국가권력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국민주권을 제멋대로 짓밟는 세상을 꿈꾸는 것 아닌가.

지난 18일 일방적으로 대법관을 서면 제청하면서 헌법 가치와 국민주권 원리를 깡그리 무시했던 조희대다. 대통령과 대면 협의하여 임명 제청을 해왔던 관례도 무시하고, 200여 일이 넘도록 뭉개고 있다가 제청안을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한 조희대의 속셈이 무엇이겠는가. 자신에 대한 탄핵 요구가 빗발치니, ‘폭탄 던지기’ 하듯 대통령과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국면을 전환하려고 법 기술을 부린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됐던 4명의 후보에게 연락해 대법관 후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으려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법원조직법’을 무시하면서 권한을 남용한 문제를 넘어, 조희대가 자신의 의중에 맞는 이를 대법관으로 앉히고 다시 사법쿠데타를 일으키려 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작년 5월 희대의 속전속결 파기환송으로 사법쿠데타를 시도했던 조희대다. 최근에는 김건희, 이상민, 한덕수 등 내란범들의 상고심 선고를 갑작스럽게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선고를 무기한 미뤘다. 구속 만기로 김건희 같은 희대의 역적이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내란세력의 최후 보루를 자처하며, 대법원장 자리에 버티고 앉아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조희대다. 이런 망동을 응징하고 단죄해야 할 국회가 제 할 일을 제때 하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두니, 갈수록 안하무인으로 발악하고 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국회는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지금 당장 조희대를 탄핵해야 할 것이다. 호시탐탐 사법쿠데타의 기회를 노리는 조희대를 즉시 탄핵하라!

2026년 8월 26일
국민주권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