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론 평화, 속으론 전쟁 준비. 기만을 중단하라! - 이재명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 -

 

한미 당국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을 축소하기로 하고 오는 21일을 기해 종료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 중단에 따른 부분적 축소일 뿐 한미연합훈련이 가진 대결적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훈련은 언제든 재개될 수 있으며 전쟁 위기는 다시 고조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겉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서 평화를 강조하지만, 정작 북한에 대한 침략적 전쟁 훈련을 강행했다. 이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행태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공개 질의한다.
 
1. 8·15에는 평화, 이틀 뒤에는 북침 훈련 개시. 이재명 정부의 평화적 대화 제안은 진정성 없는 기만이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고서 불과 이틀 뒤 북침 훈련인 한미연합훈련(UFS)을 개시했다.
 
북한은 이번 훈련에 대해 침략적인 전쟁 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자면서 상대방이 군사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겉과 속이 다른 기만이 아닌가?
 
2.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중 을지 연습만 떼서 방어적 훈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뻔뻔한 거짓말이 아닌가? 눈 가리고 아웅 할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해야 했지 않은가?

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을지 연습만 따로 떼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북한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을지 자유의 방패(UFS)는 한미연합사령부 지휘하에 연합군사훈련을 전개하는 것이 핵심인 훈련이며 을지 연습이 한미연합훈련이라는 전체 체계 안에 일체화되어 있어 분리할 수 없는 개념이다.

이번에 축소하기로 한 내용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참수 작전, 전면전을 상정한 시나리오 등이 담겨있으며 UFS 훈련의 침략적 성격에 대해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트럼프마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완전히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며 인정한 바 있다.
미국이 되려 침략적 연습 일정 축소를 지시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방어적 훈련이라는 억지 주장만 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남북대화를 원한다면 오히려 먼저 나서서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하지 않았는가?

트럼프의 말 한마디로 전격적으로 훈련 축소가 진행되었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장관을 만나 10분간 훈련 축소를 통보한 것이 전부라고 하는데 이를 협의라고 볼 수 있는가? 이 과정에 제대로 말 한마디 못 하는 모습이 자주독립 국가다운 모습인가?
 
3. 미국의 대중국 군사전략에 한국군을 동원할 것인가? 이대로 대만 전쟁에 동참할 것인가?

지난 8월 14일 주한미8군은 ‘제1도련선 내 전투력 신속 투사와 핵심 지형 확보할 수 있는 동맹의 능력을 입증하게 된다.’라며 UFS 훈련에 대중국 훈련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혔다.
 
한미연합훈련 중 대중국 전쟁 연습을 하는 것은 대만 전쟁에 한국을 동원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말려들어 가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중국을 견제하는 항공모함 취급하고 중국을 향한 단검에 비유했던 미국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오히려 미군기지들이 가장 먼저 공격당하는 것을 보고도 그러는 것인가? 미국의 전쟁 구상에 끌려다니면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평화가 파괴된다는 것을 전 세계가 목격했다. 현재 한반도 안보의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미군이다.
그럼에도 기어이 미국의 의도대로 대만 전쟁에 우리 군대를 밀어 넣겠다는 것인가?

자주 없이 평화 없다.
이재명 정부는 주권 국가의 정부답게 우리 국익과 평화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아닌 전면 중단할 것을 단호히 결단해야 하지 않는가?
 

2026년 8월 19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