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 정부는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최근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청와대는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항행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란 전쟁은 미국이 벌인 불법적인 침략전쟁이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호르무즈해협에 우리 군을 보낸다는 발상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파견되는 전력이 비전투 임무를 수행한다고 해도 파병이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다.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대한민국 군인을 파견하는 것은 그 명칭과 규모를 떠나 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란은 한국군의 호르무즈해협 군사 활동을 대이란 전쟁 참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군의 파견은 우리 장병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우리 국민과 선박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정부의 파병 검토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미국은 노골적, 반복적, 강압적으로 한국의 이란 전쟁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한국이 중동 역내에 자원을 투입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만약 우리 정부가 파병한다면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군대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부당한 침략전쟁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

 

2026년 9월 8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