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6년 09월 13일
글 제목 : [논평] 미국의 전쟁 강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10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군 관계자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한국은 핵잠수함을 보유할 타당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라며 “한반도 인근 해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면 한국에 핵잠수함은 필요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과거 대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관련해 “한반도 작전 구역 밖에서 활동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도 소개했다.
커들 총장은 “한국의 핵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의 의도는 한마디로 ‘핵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한반도 밖으로 나가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동참하라’는 것이다.
이는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을 가리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고정된 항공모함’, ‘중국을 겨눈 비수’라고 한 발언의 연장선이다. 한국을 향해 전초기지, 전쟁 돌격대가 되라고 다시 한번 압박한 것이다.
지난 8월 미국이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를 축소했지만,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에지’, 미·일·호주 연합훈련 ‘오리엔트 실드’ 등을 강행하는 모습에서 동아시아 전쟁 구상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패권 전략에 따른 전쟁에 휘말려 언제 이 땅이 전쟁터로 변하고 청년들이 총알받이로 전장에 끌려가야 할지 모른다.
미국은 현재 호르무즈 파병 또한 압박하고 있다. 자기가 저지른 불법 무도한 침략전쟁의 뒷수습을 감당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란을 적대하고 싸워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미국의 전쟁 강요, 주권 모독 행태를 단호히 배격하지 못하면 원치 않는 전쟁에 휘말리게 된다. 그 끝은 파국이다.
미국의 전쟁 강요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주권자 국민의 단결된 힘으로 미국의 전쟁 강요를 물리치자.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원치 않는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미국의 조건 타령에 박자를 맞추지 말고 전작권을 조건 없이 조속히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