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 장모 구속은 당연, 이제 김건희 일가 비리 모조리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건으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여 원 예금이 있는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다. 최은순 씨의 구속은 당연한 일이다. 

정진석 국힘당 의원에 따르면 2021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장모가)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제 윤 대통령은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연루된 것은 최은순 씨만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 그리고 측근들이 모두 개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은순 씨의 부탁을 받아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은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서 최은순 씨를 감싸주려 한 정황이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은순 씨의 공범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법정에서의 증인 신문 결과를 토대로 판단했을 때 최은순을 기소대상에서 아예 제외한 것은 다소 의문이 있다”라며 최은순 씨를 기소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명령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끝내 답변하지 않았다. 김건희-최은순 씨가 범죄를 저지르고 윤석열 정치검찰이 무마한 정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장모 최은순 씨의 비리 의혹은 이외에도 많다. 김건희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모조리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통령과 영부인이라고 해서 비리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이 아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비리 의혹에 대해서 더욱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 국민이 가진 공정과 상식이다.

당장 윤석열・김건희・최은순은 최근 논란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리고 같은 양평지역인 공흥지구 비리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국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조속히 국정조사・특검 등 사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2023년 7월 21일
국민주권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