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26.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
< 국회 긴급 청원 보고 >

6월 25일 국민주권당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에 관한 국회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하였습니다. 청원서는 22대 국회에 정식 등록되었고, 국회의장에게 전달 됩니다.

국민주권당은 윤석열 정부가 방조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초래된 대남 오물풍선 사태를 막기 위해 긴급히 '대북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 국회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번 국회 청원은 국회법 제123조의 '의원소개청원'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윤종오 의원실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청원서는 경기도 연천 접경 지역에 사는 이성호 당원이 청원 서명자를 대표하여 국회에 접수하였습니다.

22대 국회는 조속히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입법 보완에 서둘러 나서야 할 것입니다.  

□ 국회 청원 접수 결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록]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X4V0S6C2C5D1Q5L5Y8N2M2I2U1E4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언론 보도
[자주시보]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막을 수 있는 입법 대책 세우라” 
=> https://www.jajusibo.com/65180

 

“국회는 대북 전단 살포 막을 수 있는 입법 대책 세우라”

국민주권당이 25일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전단 살포 탈북자 엄단’에 관한 국회 청원서를 국회 사무처에 접수했다. 국민주권당의 국회 청원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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