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세력

 

[시론]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세력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1.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

현재 보수세력은 박근혜 탄핵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 

우선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수습하지 못한다. 윤석열 정권의 위기는 갈수록 극심해질 것이다. 

명태균 국정농단은 보수진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지금 명태균과 연루된 것이 드러나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말고도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의원, 김종인 전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나를 건드리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식으로 서로 폭로전을 펴고 있다. 이러다가 다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내가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고 여길 것이다. 서로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고 공멸을 향해 가고 있다.

국힘당 자체도 탈출구가 없다. 탄핵 정국에서 국힘당이 그나마 타격을 덜 입으려면 비윤 세력이 친윤 세력을 누르고 당을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한동훈 대표가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친윤 세력이 서슬 퍼렇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이대로는 국힘당에 답이 없지만, 그렇다고 한동훈에게 사태를 뒤집을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수세력 입장에서는 국힘당이 망하더라도 정계 개편을 통해 살아날 길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도 명태균에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다. 군소 보수정당들이 여럿 있지만 대안이 될 만한 곳은 없다.

윤석열 탄핵으로 국힘당이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 박근혜에 이어 윤석열마저 탄핵당한다면, 국힘당은 집권하는 족족 탄핵을 당하는 상태에 빠진다.

국힘당을 떠받칠 세력도 없다. 

기성의 주류 보수 정치인들은 박근혜 탄핵 때 이미 심판받았다. 나경원, 홍준표, 유승민, 이준석 등등은 기회가 생길 때마다 보수정치를 주도하려 시도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굴러들어 온 돌인 윤석열에게 대권을 내주었다.

이러한 때에 몰락하는 보수세력의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검찰세력이다. 그런데 윤석열에 이어 한동훈까지 모두 청산되면 검찰세력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서 정권을 잡기는 웬만해선 쉽지 않을 것이다. 

지난 총선 직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해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수한 적이 있다. 이를 본 한 국힘당 의원은 “(지구를 향해) 날아오는 혜성을 보면서 멸종을 예감하는 공룡들의 심정”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도 그러할 것이다. 

2. 보수세력이 궤멸 위기에 놓인 이유

보수진영이 힘을 쓰지 못하고 궤멸 위기에 놓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로, 미국의 힘이 약해진 것을 꼽을 수 있다.

보수진영은 대대로 미국과 밀착하여 권력을 장악하고 유지해 왔다. 보수진영의 안보 정책은 미국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경제 정책은 미국에 밀착하여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 보면, 미국은 제 코가 석 자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긴커녕, 자기 경제를 살리려고 한국을 수탈하고 있다. 인플레이션 방지법, 반도체법 등을 만들어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강요하고, 중국과의 교역을 방해한다.

게다가 미국은 군사 영역에서도 힘이 달리고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제압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윤석열이 북한에 강경책을 쓰려고 하면 오히려 미국이 나서서 자제시키고 있는 판국이다.

한편 미국은 자기 패권 유지를 위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요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일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전범 기업 강제노동 배상금 제삼자 변제, 핵폐수 방류 지원, 독도 포기 외교,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찬성, 라인 포기 등의 매국 외교를 강행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군 우크라이나 파병을 종용하고 있다. 10월 28일 발표된 여론조사꽃의 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83.7%가 우크라이나 파병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이 이번에도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파병을 강행한다면, 정권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니, 윤석열 정권은 경제와 안보 영역에서 국민의 마음을 얻을 길이 없다. 오히려 미국 때문에 더욱 민심을 잃고 곤경에 빠졌다.

둘째로, 국민의 주권의식과 힘이 커졌다.

윤석열 정권은 살아남기 위해 온갖 수작을 부리고 있지만, 통하지 않는다.

윤석열 정권은 북한군 파병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다. 색깔론이 힘을 발휘했다면, 반북 여론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권에 힘이 실렸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문제다, 왜 파병하려고 하느냐는 여론이 거세다.

윤석열 정권은 민심을 억누르려 촛불행동 등을 탄압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민이 위축되기는커녕 오히려 촛불행동 회원가입이 늘어나고 집회 참가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도 의원직 상실형 선고를 받아내었으나,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윤석열 정권이 어떤 수작을 부려도, 국민은 요지부동이다. 그러니 보수세력이 되살아날 길이 없다.

오늘날 국민은 그 어느 정치세력보다 앞장에 서서 정국을 주도하고 있다.

국민은 2년 넘게 촛불을 들고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워 결국 탄핵 국면을 열어내고 있다. 민심이 고조되자 민주당과 시민사회단체들도 장외투쟁에 나서게 되었다. 임기 단축 개헌을 주장하던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발표했고, 진보당도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다. 탄핵 의원 연대가 발족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권자의 힘은 윤석열 탄핵을 실현하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이 만든 탄핵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다. 바야흐로 주권자 시대다.

2024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