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

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

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1. 격렬하게 저항하는 윤석열, 국힘당 세력 

윤석열 탄핵을 둘러싸고 보이는 보수 적폐 세력의 모습이 박근혜 탄핵 당시와는 완전히 딴판이다. 박근혜 탄핵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범국민 촛불이 타오르고 난 뒤부터는 별다른 저항 없이 탄핵 절차에 동참했다.

현 여당이자 새누리당의 후신인 국힘당은 박근혜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탄핵소추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체포를 방해했다. 극우 지지자들이 일으킨 폭동을 옹호하고 경찰을 비난하는 등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한편에 서서 내란 정당의 모습을 드러내며 폭주하고 있다.

비이성적인 반발의 이면에는 이번에 밀리면 끝이라는 위기감이 있다. 국힘당의 수많은 인사들이 윤석열·김건희에게 빌붙어 부패·비리 범죄를 저질러왔음이 드러나고 있다. 명태균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는 과정에 숱한 국힘당 유력 인사의 이름이 거론됐다. 진실이 밝혀지면 당 자체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 정권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번번이 가로막은 것도 국힘당이 윤석열·김건희와 한배를 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국힘당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할 운명이기에 사활을 걸고 계엄 해제를 방해하였고 탄핵소추안 통과를 훼방하면서 내란 공범이 되었다. 국힘당은 지금도 똘똘 뭉쳐 사과도 하지 않고 허황한 부정선거론을 들고나오며 극우 지지자들의 폭동을 비호하는 ‘죽기 아니면 살기’ 식의 태도를 보인다.

국힘당과 극우세력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배경에는 미국이 자신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다. 미국은 한국 정치에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내란 진압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킴으로써 보수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

2. 미국의 내란 세력 지지 

윤석열이 체포·구속되었음에도 내란 세력이 기세등등하여 날뛸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미국 대사관의 위치와 규모는 미국이 가진 영향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서울 시내 중심가인 청와대·정부종합청사 인근에 있으며 다른 어느 나라 대사관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규모가 크다. 미국은 친미, 친일 세력을 일관되게 지원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미국은 내란 대행 체제에 대한 지지를 지속해서 표명해 왔다. 미 당국자들이 여러 계기에 한덕수, 최상목 체제를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반면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깎아내리기에 바쁘다. 지난해 12월 23일 발행된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 「한국의 정치적 위기: 계엄과 탄핵」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하는 보고서를 발행한 것이 대표적이다. (2편에서 자세히 소개)

미 의회 전문지 <더힐스>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자유세계에 큰 손실이 될 것”이라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직에 오르면 한국이 미국·일본이 아닌 중국·북한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고든 창의 칼럼을 실었다. 

1.19 서부지법 폭동 직후 김재원 국힘당 전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성전(1.19폭동을 가리키는 말)의 상대방은 당연 ‘반국가세력’의 괴수 이재명”이라며 “감옥에 갇힌 윤석열이 괴수 이재명을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비로소 이 성전의 끝”이라고 썼다. 

미국과 극우세력의 목소리가 서로 통하고 있다. 극우세력이 미국의 메시지를 읽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의 내정 간섭

미국의 내정 간섭은 전방위적이다. 

필립 골드버그 전 주한미대사는 올해 1월 7일 퇴임하기 전까지 한국 여·야·정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이들을 만나 내란 세력을 지지하는 내정 간섭 행태를 지속했다.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해 12월 22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한국 정부와 우선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주한미대사가 이재명 대표 앞에서 한덕수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고 말한 것이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가 퇴임하자 미국은 곧바로 조셉 윤을 대사대리로 파견했다. 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면 다음 대사가 임명돼 오기 전까지 차석 대사가 대사직을 대행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이 대사대리를 파견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 내정에 매우 특별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윤 대사대리 역시 골드버그 전 대사와 마찬가지로 활발하게 여·야·정 여러 인사들을 만나며 활동 중이다. 조셉 윤은 10일 대사대리로 지명된 후 12일 각계 인사들과 만찬을 가진 것을 시작으로 14일 조태열 장관, 16일 우원식 국회의장, 21일 권영세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장, 22일 이재명 대표, 23일 이철우 경북도지사, 2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등을 만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난 12월 14일 윤석열 탄핵안 가결 직후 트럼프 측근인 매트 슐랩 전미보수주의연합 회장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석열과 비밀 회동을 했다.

둘이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슐랩 의장의 아내이기도 한 머르시디스 슐랩 전미보수주의연합 공동의장이 1월 7일 한 방송에 나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언한 것은 도를 넘은 일이었지만, 그 이후엔 야당이 난동을 부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윤석열과 매트 슐랩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

트럼프가 직접 윤석열을 거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1월 중순 트럼프가 참모들과 있는 자리에서 “모두가 나를 혼란스럽다고 하지만, 한국을 보라.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 윤석열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담겼다.

언론에는 트럼프가 반어법으로 조롱한 것처럼 소개되었다. 그러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은 ‘트럼프가 윤석열을 지지한다’라고 받아들일 소지가 매우 크다. 극우단체들이 성조기를 흔들며 트럼프 구원설을 내돌리고 있는데, 트럼프의 발언은 극우단체를 자극하여 폭동을 부추길 수 있다.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 농담으로 넘기기 어려운 이유다.

미국은 곧잘 한국의 헌법, 법적 절차와 한국민을 지지한다는 언급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그저 한국을 지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내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 관계자와 외교 관료들, 미국 의회, 영향력 있는 매체와 전문가 등이 나서서 내란 세력에 힘을 불어넣고 결국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의 미국 요인, 그것을 직시해야 한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