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②]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

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

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②]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1. 한덕수, 최상목 지지

바이든 행정부의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작년 12월 19일,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주미대사 출신인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필립 골드버그 당시 주한 미국대사는 12월 23일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한미 양국이 공유하는 목표 가치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및 한국 정부와 앞으로도 우선하여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권성동 당시 국힘당 대표 대행을 만나 “한·미·일 협력 증진 기회를 모색하겠다”라는 말을 했다. 미국이 한덕수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덕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이자 내란 공범이다. 한덕수는 제 처지를 알고 자중해야 함에도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결국 12월 27일 국회에서 한덕수 탄핵소추가 의결되었다.

미국 국무부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일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하기도 했다. 미국은 끝까지 한덕수를 밀어줬으나 압도적인 국민 여론의 힘으로 한덕수는 탄핵을 당하고 말았다. 미국은 한덕수 탄핵 직후 즉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은 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후 한덕수와 마찬가지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6개 법안을 거부했다. 내란 상설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모호한 이유로 1명을 임명하지 않았고 경찰을 압박해 윤석열 체포를 방해하는 황당한 행태를 보였다. 

최상목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8시간이 지나서야 첫 공식 입장을 내는 등 폭동 범죄자와 선동 유튜버들, 폭동을 지시한 전광훈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상목은 불법 계엄 당시 윤석열로부터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를 받아서 내란 부역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놀이를 하면서 내란 진압을 방해하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 최상목을 탄핵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최상목의 불법 부당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최상목 지지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다. 윤석열 체포 직후에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계속 협력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최상목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 

미국이 한덕수, 최상목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외교적으로 부적절한 처사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윤석열 정부 인사들에게 힘을 실어줌으로써 한국 정치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한 내정 간섭이다. 

2.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미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RS)은 작년 12월 23일 ‘대한민국 정치 위기: 계엄령과 탄핵’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미국 의회 상·하원이 모두 참고하는 공식 자료이다. 미 의회조사국은 10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초당파적 연구기관으로서, 미국 의회의 공식적인 싱크탱크로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윤석열에 대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윤석열과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펴는 경향이 있다는 우려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보고서는 "이재명 대표는 부패, 비리, 선거법 위반,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는 문구를 적시해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했다. 

또한 “헌재 판결의 시기가 중요할 수 있는 이유는 조기 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여러 재판에 직면해 있어 유죄 판결 시 공직 출마가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공직 출마를 제한하는 2024년 11월 선거법 위반 판결에 항소 중이다.”라고 썼다.

미 국무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송 매체인 VOA(Voice of America)는 얼마 전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의 사진을 메인에 배치하면서 미 국무부가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의 유죄 판결을 보도했다. 기사에서 “이재명 대권을 위한 대북 송금 성격이 짙으며, 이는 미국의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는 미 국무부와 UN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의 메시지들은 국내 극우세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으로 몰아가는 극렬한 선동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 편향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의 이익에 따라 한국의 정치 상황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명백한 내정 간섭 행위이다.

3. 친일‧반북 정책 강요

미 의회조사국 보고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 한국의 외교정책에 대한 우려를 집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는 미국이 윤석열 집권 시기 한국 정부에 친일 정책을 종용하고 반북, 반중, 반러 정책을 펴도록 한 것에 대한 고백이기도 하다. 

보고서는 “윤석열은 2022년 취임 이후 한국을 북한, 중국, 일본,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미국과 더 긴밀하게 협력하게 했다…. 민주당은 극명하게 다른 정책을 옹호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탄핵소추안은 윤석열이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이상한 일본 중심’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지정학적 균형을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라고 적었다. 

또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며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주도 동맹·파트너십 네트워크에 한국을 통합하는 윤석열의 정책에 대해 많은 한국 진보 세력들이 비판해 왔다”고 함으로써 윤석열의 외교정책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야당들이 처음으로 작성한 탄핵소추안에서 윤석열의 편향 외교를 지적한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격렬한 반발이 다수 나왔다.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나는 윤 대통령의 일본과의 외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미국과 일본에서 기시다 전 일본 총리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오랫동안 얘기해 왔다”, “한국도 일본과의 강력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기를 바란다”라면서 한국이 친일 정책을 유지하라고 압박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일본 정부와 매우 강력한 동맹을 갖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높이 평가한다”라면서 “(한미일 동맹을 통해서) 강력한 확장 억제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해 한미일 동맹, 친일 정책 유지를 노골적으로 주문했다.

케네스 와인스타인 허드슨연구소 일본 석좌는 윤석열의 정책으로 인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동맹과 더 가까워졌고, 중국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걱정하는 나라들과도 더 가까워졌다”라고 평가했다. 와인스타인 석좌는 “한국 야당이 반미, 반일 의제를 내세운다면 이는 북한과 중국에 동맹의 결속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한국 야당을 압박하면서, 누가 한국의 후임 대통령이 되든 한국이 윤석열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협력이라는 성과를 계승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반북대결정책을 지속해서 압박, 지원하기도 했다.

2021년 미국 의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북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하는 일이 있었다. 윤석열이 집권한 후 결국 대북 전단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됐고 일부 탈북자단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전쟁 위기를 불러왔다. 미국의 민주주의진흥재단(NED)이 탈북자단체들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은 우리 국회가 추진한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도 관여하려 한다. 미국 국영방송 VOA는 워싱턴 전문가들의 주장을 인용해 “야당의 특검법안에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가동, 우크라이나 파병 등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합법적인 안보 정책”이라고 옹호했다. 그러면서 특검 대상에서 이 세 가지를 빼지 않으면, 한미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겁박했다.

위 특검 대상 세 가지는 모두 윤석열의 내란을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개입된 대북 적대행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반북정책을 고수하고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윤석열 정권을 이용해 한일 군사 공조를 이끌어냈고 반북 대결을 조장해 한반도, 동북아에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어냈다. 그리고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친일, 반북 정책은 지속되어야 한다고 주문,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정책을 미국의 이익에 종속시키라는 부당한 압력이다.

미국의 내정 간섭은 ▲한덕수·최상목 지지 ▲이재명 대표 범죄인 취급 ▲친일 반북 외교 정책 강요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내란 세력을 비호하고 대선에서 민주당을 견제하며 한반도에서 윤석열식 매국 대결 외교를 지속하기 위한 미국의 술책이다.

미국이 한국 내정에 간섭하고 유도하는 방향은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 간섭을 단호하게 반대해야 한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