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논평] 15일 고법판결, 16일 대법 자판 가능성.. 대법관 10명 즉각 탄핵해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형량이 최종 확정되기는 어렵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해도 이재명 후보가 7일 이내에 재상고하면 20일 동안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란 국면이며 상식을 기준으로 생각할 수 없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월 2일 유튜브 채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인터뷰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내린 후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했을 때 대법원에서 재상고를 기각하면 곧바로 유죄판결을 확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진혜원 검사는 5월 3일 자신의 SNS에 서울고등법원이 5월 15일 즉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가 상고하면 대법원이 16일 파기자판하여 즉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언뜻 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하면 대법원판결과 맞지 않는 결정을 한 셈이기 때문에 검찰이 즉각 재상고할 명분이 충분하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재상고할 수 없다. 그러면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초유의 사태’라고 문제시하며 즉각적으로 직접 파기자판에 나설 명분을 세울 수 있다.

 

진혜원 검사가 제기한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면 민주당이 15일 서울고등법원의 비정상적인 판결을 접한 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법관 전원탄핵을 추진한다 해도 뒤늦게 된다. 대법원이 탄핵안 가결 전에 이재명 후보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게 된다.

 

대법관 10명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

 

경각성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윤석열이 계엄을 한 것은 정권 붕괴를 막고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였다. 그랬던 내란세력이 차기 정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을 손 놓고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을 진압하자!

민주정부 반드시 건설하여 내란세력 모조리 단죄하자!

 

2025년 5월 3일

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