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7월 02일
글 제목 :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논평]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을 우려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검찰개혁에 대해 “야당도 납득할 수 있는 개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 정권이었다. 국힘당은 윤석열의 내란을 옹호했으며 지금도 친윤 세력이 국힘당을 장악하고 있다. 국힘당이 납득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국민은 정성호 후보자의 발언과 더불어 민정수석으로 봉욱을 지명하고 ‘친윤’ 정진우, 성상헌 검사를 기용한 것을 보며 우려하고 있다. 과감한 개혁이 아니라 검찰이 정부에 협조하길 바라며 타협하려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검찰개혁은 새 정부의 핵심 중의 핵심 과제다.
검찰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집단이다. 검찰은 스스로 권력집단이 되어 정치에 전면에 나서 적폐세력의 무기로 준동하고 있다.
군사독재를 끝내면 군부가 다시는 정치에 나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순리이듯, 검찰독재 정권을 종식한 지금,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강력히 개혁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뜨뜻미지근한 누더기 개혁으로는 검찰을 변화시킬 수 없다. 검찰이 스스로 권력지향을 포기하고 민주적으로 개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판이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기회를 틈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할 것이다.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재명 정부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민주세력을 공격해 정권을 탈취하는 것을 경험하였다. 국민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
검찰개혁 4법으로 제도를 개선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더불어 인적 청산도 진행해야 한다. 심우정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되어 있는 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검찰의 권력을 남용해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일을 해온 검사를 요직에서 배제하고 법적 처벌도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정진우, 성상헌 등은 승진이 아니라 징계, 처벌감이다. 또한 새 검찰총장을 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로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
철저한 검찰개혁으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민주주의를 정착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