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작성 : 2025년 08월 20일
글 제목 :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논평] 정보공개 청구에 뒤늦게 감사 나선 국방부, 군부 내란 세력 청산 속도 높여야
국민주권당은 8월 15일 방첩사, 심리전단, 드론사 등 내란과 외환 유치에 가담한 부대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였고 무엇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기에 가담한 군 지휘관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떤 처분이 가해졌는지를 공개하라며 국방부에 정보공개청구를 접수하였다.
※ 정보공개청구 전문 보기: https://jugwon.kr/967
관련하여 8월 19일 국방부는 감사관실이 주관하여 12.3 비상계엄 때 출동했거나 관여한 부대들의 당시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부 내 내란 가담세력을 청산해야 하지만, 아직 조치가 미비하다.
단적으로 윤석열 대선캠프 공보특보 출신인 국방홍보원장 채일은 12.3 내란 직후 국방일보를 동원하여 계엄을 옹호하였음에도 직을 유지하다가 8월 4일이 되어서야 여러 문제를 일으켜 뒤늦게 해임되었다.
방첩사 참모장이었던 이경민은 여인형의 측근으로 계엄 선포 전 정보를 알고 계엄을 옹호하고 가담하였으나, 방첩사령관직무대리 직무를 수행하다 8월 17일에서야 교체되었다.
원천희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계엄 선포 전날 김용현, 문상호와 회동하여 피의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이 직무를 유지하는 것도 기괴하기 짝이 없다.
내란 특검 수사만 기다릴 게 아니다. 국방부 스스로도 마땅히 군이 내란과 외환에 얼마나 어떻게 연루되어 있는지 규명해야 한다. 또한 내란 혐의자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직무정지 등 조치부터 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엄벌하고 군에서 완전 퇴출해야 한다.
윤석열 계엄으로부터 9개월이 다 되어가고 정권이 교체된 지도 2개월이 넘었는데 여태껏 국방부 자체적으로 내란 청산 움직임이 없었다. 군이 내란과 외환 시도에 가담한 것에 대해서 반성과 혁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 그리고 국회도 군부 내란 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