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식지
[시론] 역사·영토·기업까지 다 내주는 매국노 윤석열
1. ‘라인 강탈’ 현실로 일본의 라인 강탈이 현실로 되었다. 6월 18일 라인야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진 전원을 일본인으로 교체하고 “일본 내 거의 모든 서비스에서 네이버와의 관계를 종료하겠다”라고 공식화했다. 라인 강탈을 주도한 것은 일본 정부다. 기시다 정권은 이례적으로 2차례나 행정지도를 했다. 일본은 개인정보 유출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정작 해당 사고의 책임은 일본 업체의 탓이라는 게 드러났다. 일본 업체 트렌드마이크로가 정보 유출이 된 네이버 클라우드의 보안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21일 마이니치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자민당의 아마리 아키라 경제안전보장추진본부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사장에게 “일본의 기반 시설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모두 일본 국내에서 이뤄지게 해 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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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31호 "국민주권 기치 높이! 2기 주권당 건설!"
"국민주권 기치 높이! 2기 주권당 건설!" 국민주권당 소식지 31호 ▶️ https://bit.ly/jugwon31 1. 주요 글 - [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발제문] 민심 역행해 분열과 반민주 행태 반복한 정의당2. 주요 소식 - [공지] 국민주권당 2기 전국동시당직선거 선출 공고- [안내] 국민주권당 권리당원 회복(획득)- [보고] 65차 평화촛불 '지 살자고 전쟁 조장 윤석열을 끝장내자!'- [보고] ‘정의당 실패의 원인과 교훈’ 토론회 진행- [공지] 오물 풍선 사태 국정조사 촉구 서명 개시- [공지] 오물 풍선 피해자를 찾습니다! - 국가 및 탈북민단체 상대 배·보상 청구 소송단 모집3. 함께 볼거리 - 94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 확성기를 둘러싼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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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부자 천국 서민 지옥
정부·여당에서 종합부동산세 폐지, 상속세 완화를 거듭 주장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종부세에 대해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상속세에 대해선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자고 말했다. OECD 평균은 26% 정도로 추산된다. 사실 OECD 기준에 한국이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소득격차는 38개국 중 32위 삶 만족도 38개국 중 35위 노인빈곤율 1위(한국 40.4% / 평균 14.2%) 출산율은 꼴찌(한국 0.72 / 평균 1.58) 자살률 1위(한국 10만 명당 25.2명 / 평균 10.7명) 이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윤석열 정권의 눈에는 이러한 통계는 보이지 않고 상속세 통계만 보이는가? 현실이 이러한데도 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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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30호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국민주권당 소식지 30호 https://bit.ly/jugwon30 ■ 주요 글 - [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발제문] 국민 주도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주요 소식 - [소식] '한국 국민의 대북 정책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토론회 진행- [소식] 한·미·일 연합훈련 ‘프리덤 엣지’ 반대!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 규탄! 전쟁광 윤석열 탄핵! 64차 평화촛불- [소식]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 특검 촉구 기자회견' 진행■ 함께 볼만한 글 - 93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께 드리는 감사의 글- [정조준75] 대북 확성기 방송, 정말 했을까? ■ 광고 - '정의당의 실패와 교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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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발악하는 윤석열의 최후 선택
1. 순방 떠나자, 김건희 의혹 털어준 권익위 윤석열 대통령이 10일(월)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섰다. 권익위원회는 김건희가 출국하자 기다렸다는 듯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종결시켰다. 신고 접수 후 법정 시한(최장 90일)을 훌쩍 넘겨 6개월 동안 질질 끌더니, 속전속결로 끝내버렸다. 권익위가 내세운 이유는 ‘청탁금지법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라는 것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다 ‘뇌물을 배우자를 통해 주고받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확인해 준 꼴이 됐다. 이게 권익위가 할 일인가. 권익위가 당당하다면 왜 법정 시한을 넘기며 시간을 끌었고, 권익위 내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렸는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권익위가 김건희를 지키려고 대한민국 법을 흔들고 있다. 2. 수습할 길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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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위기에 몰린 윤석열과 전쟁 위기
1.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 5월 3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정 평가도 70%로 최고치입니다. 채해병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도 실체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전화를 사용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4통의 전화를 했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5월 27일에 실시된 여론조사꽃 조사에 따르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국민의 64.4%가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월 1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 규탄 2차 범국민 대회에서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탄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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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주권자로 우뚝 선 우리 국민들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 반발, 왜 나올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이 개혁 지지자들 속에서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다른 것보다도 정치인들이 국민이 바라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실망 또는 분노라고 할 수 있다. 사실 그간 국회의장은 정치인들끼리 순번에 맞춰서 관례적으로 뽑아 왔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누가 국회의장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크게 주목받은 적도 드물다. 그러나 국민이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에 맞서 개혁을 밀어붙이려다 보니 국회의장이 가진 권한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에 관심을 두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 한 것이다. 예전에는 정치권이 국민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 정치인은 고상하게 정치인으로서의 일을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