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소식지
단상│한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보며
교육주체들의 불신을 조장하는 대책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교권 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매주 토요일 서울시내에서는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들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교육청은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하는 데는 한참 못 미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대책을 내놓았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들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교육 현장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하다 보니 교권 보호를 학생 인권과 대립하게 몰아가고 있다. 교사와 학생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싸워야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생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