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이 마땅하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마땅히 부결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정치탄압이다. 윤석열 검찰세력은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 증인을 회유하고 증언 조작을 시도하고 있다.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인데 검찰이 너무 대놓고 하고 있어서 온 국민이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불체포특권은 정권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함부로 탄압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자율성, 자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권리이다. 검찰독재 세력이 수사권·기소권을 휘두르며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상황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처사다. 독재정권이 칼을 들고 달려드는데 손에 쥔 무기를 버리고 맨몸으로 맞서면..
소식/성명·논평
[특별 성명] 윤석열 탄핵에 모두 나서자!
윤석열 정권을 단호히 끌어내려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사대매국 반민족 반민중 반민주 검찰독재 정권이다. 윤석열 정권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주권이 붕괴하고 전쟁 위기가 커지고 있으며, 민주주의와 민생경제가 파탄 나고 있다. 이미 각계각층이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실정에 맞서 저항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한다. 더는 늦출 수 없다. 정치적 유불리와 손익계산을 따질 때가 아니다. 윤석열 탄핵에 모두 나서자. 함께 뭉치자! 탄핵은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실질적인 방도다. 탄핵의 법적 요건은 충분하다. 일본 핵오염수 방류 지원,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 양평고속도로 비리 의혹,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위변제와 사법권 침해, 국힘당 대표 선거 개입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도 언론장악, 노동권 탄압 ..
소식/성명·논평
[논평] 이재명 대표 긴급 이송,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 범국민항쟁에 나서자
오늘 아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병원에 긴급 이송됐다. 단식 19일만이다.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며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와 개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철저히 외면했다. 오히려 유인촌, 신원식 장관 지명 등 브레이크를 밟으랬더니 더욱 폭주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누가 (단식을) 하라고 했느냐”, “막장 투쟁”이라고 모욕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병원으로 이송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민을 경악하게 하는 상상 초월 패륜, 탄압이다. 윤석열 정권의 행보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하다. 대화와 협치는 있을 수 없으며 누가 죽나 끝까지 해보자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을 해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멈출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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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당 소식지 <우리> 5호 발행!
국민주권당 소식지 5호 발행! https://stib.ee/BEw8 ★ 진보와 민주개혁을 염원하는 각계각층 인사들께 드립니다 - 박준의 창당준비위원장 ■ 활동소식 · 2천 당원 돌파! 국민주권당 창당 기세를 더 높여갑시다! · 9월 당원 만남의 날..마석 모란공원 참배 ■ 시론 · 시론│‘국민주권’ 확립,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 · 함께 읽을 거리│정전협상 과정과 특징 ■ 성명·논평·방송 모음 · 방송│[윤미향 긴급대담] 누가 반국가행위를 하는가(2023.9.5.) · 방송│[추미애 초청강연] 청년과의 대화(2023.9.6.) · 논평│윤미향 의원에 대한 공격은 친일세력의 반민족 역사 쿠데타(2023.9.4.) · 논평│양평군 여현정 의원 제명은 무효다 (2023.9.5.) · 논평│'언론탄압 관제데..
소식/소식지
[시론] ‘국민주권’ 확립,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제
1. 국민주권 부정하는 윤석열-국힘당 세력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 국민을 경악시켰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황당한 발언이다. 단지 한 사람의 실언이라고만 볼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기득권세력이 국민을 어떻게 보는지를 드러내는 표현이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행동을 보자.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민주당사 침탈 같은 야당 탄압을 자행한다. 국민이 일본 핵오염수 방류를 반대하자, 핵오염수 방류 반대가 북한의 지령이라며 색깔론을 들이댄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고, 정권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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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황운하 징역 5년 구형? 범죄자가 경찰을 구속하려는 격
검찰이 황운하 민주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각각 징역 5년, 징역 6년을 구형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힘당 김기현에 대해 하명 수사했다는 것이다. 이는 악의적인 사실 왜곡이다. 진실을 말하자면 김기현은 울산시장 당시 토착비리로 유명했다. 하나 예를 들자면 김기현은 지역 건설업자에게 이권을 챙겨주겠다며 수천만 원의 돈을 챙겼다. 그러나 김기현은 당선이 된 후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해당 건설업자가 울산시청을 찾아가 난동을 피우다 자해하는 소동까지 일어났다. 시청 앞에서 자해 소동까지 일어나고 민원이 빗발치고 있으니, 경찰이 김기현을 수사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윤석열 검찰세력은 ‘하명 수사’니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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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종섭 사의? 범죄자가 도망간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한다. 해병대 사건 수사 외압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워지자, 서둘러 도망가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수사 외압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있었고 9월 6일에는 이종섭 장관이 직접 수사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실토한 바가 있다. 윤석열 정권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회피하기 난감해졌다. 이종섭 장관의 통화내역만 확인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종섭 장관을 서둘러 사임시키려 한 것 자체가 일종의 자백이나 다름없다. 도주하려는 용의자는 즉각 체포하여 구속하는 것이 기본이다. 윤석열 정권이 이종섭 장관을 사임시키는 등 눈에 빤히 보이는 증거인멸 시도를 한다면, 특검 등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통해 해병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