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성명] 기지촌 ‘위안부’ 비극의 주범, 주한미군은 사죄하라! 지난 2026년 3월 7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를 표명했다. 이는 2022년 대법원이 기지촌 운영을 ‘국가에 의한 조직적 인권 유린’으로 확정한 판결에 따른 뒤늦은 인정이자, 피해 생존자들이 일궈낸 역사적 결실이다. 그러나 비극의 또 다른 몸통인 미국 정부와 주한미군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기지촌은 한국 정부만의 산물이 아니다. 미군은 이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가능케 한 구조적 설계자이자 최종 관리 주체였다.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군내 인종 갈등 해결을 위해 여성을 소모품으로 이용한 조직적 범죄를 인정하라!당시 주한미군 사령부는..
소식/성명·논평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논평] ‘조희대 탄핵’ 결단이 민심을 받들어 승리하는 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가시화되고 있다. 3월 25일 현재 국회의원 112명이 조희대 탄핵소추안 발의에 서명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요건을 넘겼으며, 이제 결단만 남았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 아직 조희대 탄핵을 주저하는 기류가 있다고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했다가 자칫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불까 봐 우려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역풍론'은 기우이다. 역풍론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거라는 염려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사법개혁 3법'을 두고도 사법독립을 훼손시킨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원장회의를 거듭 열었고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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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자 2차 선출 공고
국민주권당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2차 선출공고 국민주권당은 2026년 06월03일에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설 후보자 선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모대상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 신청자 (지역구, 비례) 2. 신청자격 :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신청일 현재 권리당원인 자- 권리당원 : 2026년 03월31일까지 당적이 있으며 당비정기납부를 신청하거나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자* 당원가입 → https://jugwon.kr* 당비납부 방법· 당비정기납부 [CMS] 신청 링크▶️ https://bit.ly/당비납부신청· 당비직접납부▶️ 농협은행 317-0028-2903-11 (국민주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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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
[논평] 주한미군 또 우리 국민 폭행. 우리 법대로 처벌해야 한다지난 21일, 홍대의 한 클럽에서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을 폭행해 코뼈를 골절시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정작 우리 공권력은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체포 직후 가해자가 미군 헌병대에 고스란히 인계되었기 때문이다.자국민이 폭행을 당해 쓰러졌는데도 우리 경찰이 가해자를 온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의 이면에는 낡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이 있다.현재 한미 SOFA 규정에 따르면, 살인이나 강간 등 일부 중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미군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미군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신병을 인도해야 한다. 기소 전까지 피의자의 신병을 미군 측이 유지하게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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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공지] 파병 부르짖는 매국집단 국힘당 규탄 기자회견
[긴급 공지] 파병 부르짖는 매국집단 국힘당 규탄 기자회견 "국힘당은 이란 전쟁에 '태극기부대'(성조기 부대)를 파병하라!" ✅ 파병 부르짖는 매국집단 국힘당 규탄 기자회견 📍3.21(토) 오후 2시 국힘당사 앞 📍주최: 국민주권당 국힘당이 이란 전쟁 파병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미친 선동입니다. 국민들은 국힘당을 향해 "니들이 가라, 태극기부대 보내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이란 전쟁에 '태극기부대(성조기부대)'를 파병하라! 이란 파병에는 태극기부대가 제격이다. 광화문에서 단련되고 서부지법 폭동에서 실전 경험을 갖춘 자들이다. 부대 깃발은 성조기를 휘날린다. 이란에 가면 시내에 들어가 트럼프가 원하는 친미 봉기를 담당하는 데 적격이다. 전광훈을 사령관으로, 안철수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