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시론] 11월, 12월이 위험하다. 평화를 위해 탄핵이 아주 시급하다 - 국민주권당 소식지 편집부 전쟁 위기가 끝을 모르고 계속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17일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고삐 풀린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준 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였다. 그러자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였다.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비핵보유국이 공격할 시 공동공격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 제3차 대전이 현실화할 수 있는 위험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다. 미국은 정권 이양을 앞두고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해 정말로 전쟁을 끝내기 전에, 바이든 정부가 전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일 수 있다. 앞으로 있을 종전 협상에서 유..

[논평] 윤석열 정권과 한국철도공사는 국민 안전 위해 노동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철도노조가 12월 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의 주요 요구는 인력을 충원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하겠다면서 한국철도공사 인력을 1,566명 감축할 계획이다. 현재 철도 인력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이미 정원 대비 8백여 명이 모자란다. 게다가 올해 서해선, 중부내륙선, 동해선 등 5개 노선과 51개 역이 새로 개통한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인력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철도노동자를 비롯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철도노조는 총파업에 들어가기 전 준법투쟁을 하고 있다. ‘작업 매뉴얼’ 대로 하는 것이 열차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준법투쟁 내용을 보면 ▲ 승객 승하차 확인 철저히 하기 ▲ 선로변 작업시 열차감시자 배치 ▲ 휴게시간 지키기 ▲ 3..

[논평] 청소년 폭행 주한미군 반드시 엄벌해야

평택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30대 주한미군이 17일 10대 청소년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를 부서트린 사건이 있었다. 해당 미군은 키 190센티미터에 몸무게가 100킬로그램에 달하는 거구다. 청소년의 아버지는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 “(아들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워낙 (피해) 정도가 심해서 평생 후유 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라고 전했다. 가해자 미군은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했으나, 확보한 CCTV에는 주한미군이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장면뿐이었다. 가해 주한미군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지위협정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살인 같은 ..

소식지 <우리> 50호 “윤석열 탄핵의 시간표를 앞당기자!”

“윤석열 탄핵의 시간표를 앞당기자!”국민주권당 소식지 50호https://bit.ly/jugwon50■ 주요 글- [시론] 범국민 촛불항쟁의 막이 올랐다└ [성명] 김건희 방탄 위해 전쟁을 일으키려는 미친 정권 몰아내자!└ [논평] 우크라이나에 현역 군인 보낸 윤석열 정권! └ [논평] 경찰은 한창민 사민당 대표에 대한 폭력행위 사과하고 재발 방지 약속하라!└ [논평] 대학생 석방하고 일제총독 석물 철거하라! ■ 주요 소식- [활동 소식] 구산하의 '윤석열탄핵아침인사' 41일차- [활동 소식]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촉구 공동기자회견- [백자와 고수들] 윤석열의 뿌리 친일파, 어떻게 청산할 것인가? ■ 당원 소식- [당원 소식] 당원 모집에 나선 김한봄 당원 인터뷰 ■ 함께 볼 거리- [정조준] ..

[논평] 가계 빚 1913조, 나라 살림 9월까지 91조 적자.. 대한민국이 파탄나고 있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가계 빚이 1913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다. 올 3분기에만 18조 원이나 늘어났다. 한편, 국가 재정은 파탄 나고 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나라 살림이 올해 9월말까지 91조 5천억 원 적자라고 밝혔다. 적자 폭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7조 4천억 원이 줄었는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4천억 원, 5조 7천억 원이 증가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것도 국민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14일 4만 9천 9백 원까지 떨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며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경제는 기..

[활동 소식] 구산하 공동위원장｜윤석열 탄핵 아침 인사 44일 차(2024.11.19)

신안교 교차로에서 아침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박동관 선생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가 100개가 넘는 여론 조작 단톡방을 조직적으로 운영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가짜 뉴스 이미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는데,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비방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박근혜를 당선 시키기 위해 맹활약한 국정원 댓글 부대가 떠오릅니다. 숨 쉬듯이 거짓말을 일삼으며 온갖 범죄를 저지르는 윤건희 일당, 반드시 단죄해야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끌어내리기 위해 총력을 다 해야하는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전쟁과 계엄을 통해서 정권을 지키겠다며 발악 중입니다. 순순히 물러날 것들이 아닙니다. 친일과 친미로, 분단과 독..

[활동 소식] 구산하 공동위원장｜윤석열 탄핵 아침 인사 43일 차(2024.11.18.)

#윤석열탄핵아침인사 43일 차(2024.11.18.) 깜빡하고 42일 차 보고를 안 올린 걸 이제야 알았네요ㅎㅎ 지난 주 금요일에도 열심히 탄핵 인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졌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네요. 윤석열, 김건희, 더러운 모든 것들을 시원하게 날려버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탄핵 아침 인사 현장에서 광주전남시민연대 선생님들도 만났답니다. 벌써 50일째 실천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윤석열이 고등 무상교육 예산까지 삭감했는데, 정말 탄핵만이 답입니다.  갑작스레 추워진 날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북구 탄핵 촛불이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에 한 어머님이 현수막을 보고 전화를 주셨어요. '날이 추운게 대수냐, 옷이야 껴입고 나가면 되지'라고 이야기해주셔서, 저도 힘이 ..

[논평] 이재명 대표 유죄 선고는 정치 탄압. 범국민항쟁으로 윤석열을 탄핵하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에서 확정될 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형량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정치탄압이었다.  그럼에도 유죄, 그것도 중형 선고가 나온 것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탄핵 위기에서 벗어나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집요하게 발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대한민국이 사법부를 포함해 얼마나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잠식되어 비정상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준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 선고는 국민의 윤석열 탄핵, 민주개혁 완수의 의지를 돋굴 뿐이다.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민주개혁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타협은 있을 수 없으며, 사법부를 믿고 의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주권자의 힘으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

[활동 소식]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촉구 공동 기자회견

14일 오후 3시, 국민주권당은 국회 앞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국민주권당과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 농성단이 연명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 23개의 단체와 7명의 시민들이 이번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체] 국민주권당, 윤석열 탄핵소추 촉구 대학생 시국 농성단, 서울의소리, 촛불전진,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반일행동, 통일중매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서울촛불행동, 종로성북동대문촛불행동, 마포은평서대문촛불행동, 강북촛불행동, 동작촛불행동, 도봉촛불행동, 용산촛불행동, 강남서초촛불행동, 경기촛불행동, 광명촛불행동, 안산촛불행동, 부천촛불행동, 수원오산화성촛불행동, 연천동두천촛불행동, 고양파주촛불행동[개인] 정순영, 김효진..

[당원 소식] 당원 모집에 나선 김한봄 당원 인터뷰

"같이 성장하며 직접 정치의 발판이 되어가는 큰 보람" 국민주권당 선출직 상임위원이자 청년촛불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는 청년 김한봄 당원을 만났습니다. 김한봄 당원은 촛불 속에서 청년들을 규합하고, 국민주권당 당원으로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을 늘상 기울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청년들이 당원으로 가입을 하였는데 어떤 과정이었는지 소개합니다. △탄핵촛불 집회에서 청년들을 찾아 다닌다고 하는데요? ▲청년촛불행동 단톡방이 있어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고 있지만, 직접 만나 교류를 하는게 더 낫기에 윤석열 탄핵촛불 집회장에서 청년들을 찾아 다가가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낯선 얼굴이라 처음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다들 반가워하십니다. 탄핵촛불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라 기본적으로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