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공지
[안내] 10/15(수) 미국 대사관 45년 체납 임대료 납부 촉구 기자회견
“45년째 체납! 미국 대사관 임대료, 당장 납부하라” “트럼프의 날강도적인 3,500억 달러 투자강요 규탄한다” · 일시 : 2025년 10월 15일(수) 오후 2시 · 장소 : 미국 대사관 앞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앞) “미국, 대사관 임대료 45년째 한 푼도 내지 않고 무단 점유 중!”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입니다. 미국은 대사관 임대료도 내지 않으면서, 한국엔 3,500억 달러를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우리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익 수호, 주권 회복의 길입니다. 위 기자회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국민주권당, 자민통위 -

소식/성명·논평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

소식/성명·논평
[논평] 오세훈과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제2의 명박산성을 세웠다
[논평] 오세훈과 경찰이 광화문광장에 제2의 명박산성을 세웠다경찰이 10월 12일 아침 광화문광장을 사실상 봉쇄했다. 경찰버스로 광화문광장을 에워싸고 대량의 경찰차를 광화문광장 위에 올려놓았다. 미국대사관 앞 세종대왕상 인근 광장을 진공상태로 해놓겠다는 것이다. 그 모습이 2008년 명박산성을 떠올리게 한다. 앞서 11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트럼프 방한을 반대하고 미국의 약탈적 투자 강요를 규탄하며 자주독립 대학생 시국 농성에 돌입했다. 국민주권당은 24시간 철야 정당연설회를 개최하면서 공동행동에 나섰다. 그런데 경찰이 이른 아침 정당연설회 참가자를 강제 이격하고 광화문광장을 봉쇄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시 요청에 따른 조치라고 한다. 트럼프 요..

소식/성명·논평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소식/성명·논평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
[논평] 일본 5,500억 대미 투자, 한국 수탈 위한 거짓 사기극이었나?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10월 1일 외국 특파원협회 강연에서 ″미국에 대한 5,500억 달러 가운데 실제 투자는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냥 MOU 형식의 합의이며 지킬 필요도 없다"라고도 하였다. 충격적인 발언이다. 그간 미국은 일본이 5,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로 투자하기로 했으니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고 강요해왔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미국이 일본과 공모하여 돈을 뜯어가기 위해 한국을 속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건 악랄한 사기다. 3,500억 달러는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한다. 전 재산을 다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무리한 요구다. 그런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게 만들기 위해..

소식/소식지
소식지 <우리> 96호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국민주권당 소식지 96호https://bit.ly/jugwon96■ 주요 글- [논평] 통화스와프로 대미 투자, 위험하다 - [논평] 미국이 노리는 것은 제2의 IMF사태인가? - [논평] 검찰, 특검 볼모로 수사권 유지 협박. 국민 분노에 기름 붓는 만행 - [논평] 조희대 청문회 불출석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대선 개입 자백과 같다 - 불법 구금 사과 없는 트럼프 방한 반대 총력 운동 선포문 - [공개질의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 [논평] 490조 원 선불? 770조 원 증액? 한 푼도 줄 수 없다! ■ 주요 소식- [유튜브 대담] 트럼프 저지 특효약! APEC 방한 반대 운동!! | 10/1(수) 오후 9시 30분 - [구산하의 아침인사]..

소식/성명·논평
[논평] 3,500억 달러 선불 반대 80%.. 이것이 민심이다
[논평] 3,500억 달러 선불 반대 80%.. 이것이 민심이다리얼미터 10월 1~2일 여론조사에서 미국의 3,500억 달러 선불 요구가 부당하다는 여론이 80.1%로 집계됐다. 수용 가능하다는 응답은 12.4%에 불과했다.이것이 민심이다.한국 국민은 미국의 날강도적인 투자 강요를 거부한다!미국은 관세 협박 경제 수탈 중단하라!트럼프는 한국 국민 불법 체포 구금, 인권 유린을 사죄하라!사죄 없는 트럼프 방한 반대한다.주권자 국민의 압도적이고 준엄한 민심에 트럼프는 굴복해야 한다.2025년 10월 3일국민주권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