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성명·논평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논평] 국가안보실 DMZ 방문 막고 장관 발언에도 어깃장.. 도 넘은 주권 침해 유엔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3일 유엔사가 아닌 정부의 허가만으로 비무장지대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안을 공개 지지하자, 유엔사가 즉각 “정전협정은 구속력 있는 틀”이라고 반발했다. 계속 유엔사의 통제를 받으라는 뜻이다. 우리나라 영토를 두고 한국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에 왜 유엔사가 가타부타 참견인가.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정동영 장관에 따르면 최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백마고지 유해발굴 현장을 방문하려 했으나 유엔사가 불허했다고 한다. 정동영 장관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 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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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한] 전쟁 도발 국군심리전단 해체 촉구 기자회견 및 요구서
🔥국방부는 국군심리전단 당장 해체하라!🔥 ■ 영상https://www.youtube.com/live/RrzTfObw3OI?si=K1OlxHJTLJhFgr2M ■ 서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라 -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요구서 - 국군심리전단이 윤석열·김용현 등의 지시를 받아 외환 유치 행각을 벌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에 요구한다. 1. 국군심리전단 단장을 즉각 직무정지하라! 내란 주요 가담자가 아직도 군부대 지휘관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국군심리전단 단장이 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란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증거 인멸 등 또 다른 범죄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방부는 국군심리전단 단장을 즉각 직무정지해야 한다. 단장 외에도 내란에 주동적으로 가담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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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논평] 추경호 영장 기각은 12.3 내란의 연장! 조희대를 당장 탄핵하라! 특별재판부 즉각 설치하라! 사법부가 추경호 국힘당 의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리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추경호가 고의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사실이다. 그런데 무슨 법리 다툼이 있는가. 이것은 사법부가 윤석열의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리 다툼이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추경호는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이미 증거를 인멸했다. 그런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은 웬 황당한 말인가. 이미 증거를 인멸했으니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뜻인가? 사법부가 추경호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의심할 바 없이 잘못된 판결이며 내란 동조다.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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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통위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논평] 전쟁 도발 증거 드러난 국군심리전단 즉각 해체하고 수사하라- 국군심리전단 전역 병사의 양심적인 선언으로 대북 전단 살포의 진실이 드러났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런데 한 전역 병사의 양심 고백으로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전역 병사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보다)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가 먼저였다”라고 단호하게 증언하였다. 전역 병사는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 공작이 비상계엄을 노린 의도된 도발’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양심선언을 할 결심을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동료 병사들을 원점 타격 위험에 노출시킨 것에 분노했다고 한다. 전역 병사의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합참 모르게 살포한다며 보고를 고의로 누락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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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성명] 국군심리전단의 대북 전단 살포는 명백한 내란 가담. 국군심리전단 해체하고 철저히 처벌하라! 국군심리전단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증언자는 작전 목표 지역 선정과 풍선 주입 가스량, 전단 무게를 계산하는 제원 산출병이었다고 하며 증언 내용이 구체적이다. 증언에 따르면 국군심리전단은 2023년 10월부터 10차례 정도 전단을 살포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비밀리에 민간단체가 대북 전단을 살포할 때에 맞춰 군복이 아닌 흑복을 입고 작전을 했다고 한다. 풍선 1개에 전단을 10kg 안팎으로 매달았으며 보통 한 번에 풍선 100개씩 띄웠다고 한다. 1회 작전에 1톤의 대북 전단을 살포한 셈이다. 국군심리전단은 북한의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전단을 살포했다고 한다. 군이 직접 대북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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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지 <우리> 103호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
“조희대 탄핵! 국힘당 해산!”국민주권당 소식지 103호https://bit.ly/jugwon103■ 주요 글- [논평] 나경원 의원직 유지.. 내란세력 보호하는 사법부의 작태 ■ 주요 소식- [평화촛불] 미국의 전쟁강요 경제수탈 규탄한다! | 11/27(목)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세종대왕 동상 뒤편)- [생중계] 나경원 공판 유죄 촉구 기자회견 | 나경원은 즉각 사퇴하라! | 11/20(목) 오후 1시, 서울남부지방법원 정문 앞■ 함께 볼 거리- [정조준] 트럼프에게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광고- [안내] 국회추천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범국민서명-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안내] 조희대 즉각 탄핵 범국민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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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논평] 검찰,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 항소 포기.. 내란세력 보호이자 항명 검찰이 국힘당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사법부는 400만 원 선고로 나경원 등 국힘당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더니, 검찰은 아예 항소를 포기해 버렸다.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세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작정을 한 것 아닌가.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재판에서 퇴정한 검사들을 감찰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이 항의하는 의미로도 읽힌다. 검찰은 고쳐 쓸 수 없다. 법과 권한을 제멋대로 남용해 내란에 동조하는 적폐검찰을 청산해야 한다. 검찰의 내란 동조 행위와 위법 수사 행위를 수사, 처벌하자.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주어선 안 되며 공소청 전환 시기를 앞당기자. 공소청장 직선제를 도입하자. 이번에 보듯 기소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