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은 청산 대상이다. 내란 수사 손 떼라!

현재 수사권이 없음에도 검찰이 내란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란범들은 마치 도피하듯 검찰로 자진 출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12.3 내란이 윤석열이 아닌 김용현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권은 검찰 정권이다. 검찰은 법적으로도 수사권이 없지만, 정치적으로 봐도 수사할 자격이 없다.  검찰은 개혁 대상이다. 군사독재를 종식한 후 하나회 숙청이 있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 종식 이후엔 반드시 정치검찰 해체와 검찰 대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12.3 내란 수사는 특검이 신속하게 출범해 주도해야 한다. 경찰과 국수본은 피의자들의 신병과 증거를 확보해 특검에 고스란히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내란 수사 손 떼고 김용현의 신병을 국수본에 ..

[논평] 탄핵 반대는 내란 방조다. 국힘당은 탄핵에 동참하라!

국힘당이 4일 의원총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윤석열은 주권자 국민에 맞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다. 윤석열을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당연하며, 죄를 물어 즉각 체포해야 한다. 대통령 탄핵소추를 반대하는 것은 윤석열의 내란 범죄를 비호하는 것이며 윤석열이 앞으로도 반헌법, 반국민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범죄적 행위다. 국힘당 의원들은 두 번이나 탄핵당한 당을 누가 찍겠느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자기 금배지를 지키자고 군사 반란 내란 범죄에 동조하다니, 저 살자고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윤석열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윤석열 내란 범죄의 방조자가 되기를 선택한다면 국힘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정당으로서 자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