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논평] ‘한국 내 중국 공산당 영향력 평가’ 요구... 미 의회의 내정간섭이자 극우 선동 미국 의회 상원, 하원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 부속보고서에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을 점검 대상으로 올렸다.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이 미국의 방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브리핑하라”고 미 국방부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황당하기 짝이 없다. 한국이 어떤 정책을 펴든 한국 국민이 결정하는 것이다. 미국이 점검을 한다며 한국의 내정과 외교에 간섭하려 드는 것은 심각한 주권 침해다. 실상, ‘한국에 미치는 악의적 영향력’을 논하자면 미국이 가장 첫번째 평가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통제하려 드는 나라가 미국 말고 또 어디 있는가. 미국이 이런 일을 벌이는 의도는 '..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논평] 한미정상회담 돌아보기.. 미국에 아부 말고 당당히 맞서야 많은 사람들이 한미정상회담을 두고 걱정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주한미군 역할 변화나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 발표가 없자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언론들은 트럼프 비위를 잘 맞췄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추어올렸다. 그러나 이렇게 평가해도 정말 좋은가?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 회담에서도 트럼프 비위 맞추기에 집중해야 하며, 결과가 안 좋으면 비위를 잘 맞추지 못한 결과라며 탓해야 하는가? 한미정상회담을 그렇게 평가하고 넘어가선 안 된다. 1. 한미정상회담, 과연 ‘선방’했나? 발표된 게 없다고 하여 한국과 미국 사이에 아무 논의도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중 한국 기업들은 1,500억 달러(210조 원)를 추가 투자하기로 하였다. 관세 협상에서..

[해설자료]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4. 미국의 한반도 정책-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1) 미국의 전략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대결에서 한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중국과 인접해 있으며, 중국과 인접한 나라 중 군사력, 경제력도 강한 편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대중국 봉쇄와 대만 갈등에 동참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한국에 ‘대만해협에서 전쟁이 날 경우 한국군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참전을 압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요구를 철저히 따를 반 북중러 친미 친일 정권이 들어서길 강력히 원한다. 당장 중국과 경제교류를 완전히 끊으라면 끊고, 중국-대만 전쟁에 참전을 불사할 정도로 미국의 요구에 충실한 정권이 필요한 것이다. 이..

[해설자료] 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2.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②-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미국은 2000년대 들어서도 내정간섭을 멈추지 않았다. 1) 이라크전쟁 파병 강요대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이라크 파병을 강요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효순이미선이 촛불 때 미국에 할 말은 하겠다고 하여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한 전쟁에 파병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 봐도 역사의 기록에는 잘못된 선택으로 남을 것”이라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술회했다. 명계남은 책 ‘봉하로 간다’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한 것은 미국의 북폭 정책을 철회시키고 대화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약속을 받아..

[해설자료] 1.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①

[해설자료]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하자 1. 미국의 정치 개입 역사①-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미국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한국 정치에 끊임없이 개입해 왔다. 1) 미군정과 이승만 시기 1945년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인민위원회, 건국준비위원회 등을 만들어 나갔다. 그러나 1945년 9월 8일 미군이 한반도에 진입하면서 미군정을 실시했다. 더글라스 맥아더 총사령관은 포고령 1호를 발표해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고 밝혔다. 미군정은 1945년 10월 10일 ‘38도선 이남에는 미군정 외에 어떤 정부도 있을 수 없다’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미군정은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지고 있던 인민위원회, 치안위원회 같은 자치 조직들을 부..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정국해설2] 미국 내정간섭에 맞서야 내란 종결 앞당긴다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너무나 사안이 명확하고 위중한데도 헌법재판소는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파면이 지연되고 내란 진압이 안 되게 만드는 요인은 바로 미국의 간섭 때문이다. 1. 헌재 선고 지연은 미국의 내정간섭 결과 3월 19일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월 5~8일 사이에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의 대사급 인물”과 오찬을 하며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물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로 보인다. 대사급 인물이 한 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다. ▲ 윤석열 파면이 조기에 인용되면 국힘당에 불리해진다. ▲ 3월 26일 이재명 대표 선고일에 맞춰서 헌재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 이재명 대표 형량이 깎이지도 ..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③]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1. ..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②]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②]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우리는 끝까지 발악하는 윤석열을 파면하고 국힘당과 극우세력을 진압, 단죄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내정 간섭을 통해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내란을 철저히 진압하기 위해 미국의 내정 간섭을 저지하고 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이 내정 간섭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지 해설하는 글을 기획하여 발표합니다. 1편 :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 - https://jugwon.kr/7582편 : 저지해야 할 미국의 주요 내정 간섭 - https://jugwon.kr/7593편 : 내정 간섭을 막아야만 하는 이유 - https://jugwon.kr/760 [미국의 내정간섭을 저지하자①]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미국1. 격렬하..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주권 수호를 위한 무기한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 - 미대사관 앞 농성을 시작하며 -우리는 내란을 진압하고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중요한 기로를 지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미국이 내정간섭을 일삼아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미국은 교묘하면서도 노골적으로 내란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미국은 한국 국민을 지지한다면서도 동시에 한덕수와 최상목을 지지한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 미국이 윤석열 체포 방해, 특검 거부 등 내란 옹호 행위를 하는 한덕수, 최상목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미 의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 취급하는 보고서를 내기도 하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약 그들이 그를 탄핵하는 것을 멈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