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윤석열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는 반헌법적 권력남용. 공천개입·주가조작 김건희, 특검 받아야. 국힘당, 재의결에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였다. 이번이 24번째 거부권 행사다.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해 대통령 권력을 또 남용했다. 이것은 반헌법적 권력 사유화이며 국정농단이다.  특검법에 포함된 김건희 의혹만 8개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기 이전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는지부터 의문이다. 국민 앞에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고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수사에 협조해도 모자란다. 그런데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땐 황제 소환 조사를 받고, 특검법은 거부하니, 이런 후안무치한 정권이 다 있는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경우 김건희와 똑같이 돈을 댄 사람은 2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건희 측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측 보고서도 보도되었다. 도이치모터스 ..

[논평]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감사 표시라서 무혐의?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김건희가 받은 가방은 ‘청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 또는 ‘감사의 표시’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보도가 사실이라면, 서울중앙지검은 차라리 자폭해라. 보도 대로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면 명품 가방은 ‘김건희를 접견하는 대가’가 된다. 무혐의가 아니라, 오히려 유죄로 판단할 만한 사항이다. 명품 가방이 ‘감사의 표시’라면 무엇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가? 김건희가 최재영 목사에게 감사를 받을 만한 일을 해주기라도 했단 말인가?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의 표시를 했다는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했다. 스스로 해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2015년에는 서울 순천향대병원이..

[논평] 윤석열, 가방 수수 알고도 신고 안 했다고 인정...명백한 위법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2023년 11월에 알게 되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밝혔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해졌다. 김건희의 범죄사실도 이제는 부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뚜렷해졌다. 김건희는 명품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지만, 결과적으로 최근까지 가방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에서 관저로 이사할 때, 최재영 목사가 ‘가방을 왜 사용하지 않느냐’며 메시지를 보냈을 때, 서울의 소리 보도가 나왔을 때 등 최소 3번이나 미반환 사실을 인지할 기회가 있었다.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았다. 하다 하다 김건희는 가방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뇌물은 사용 여부와 상관 없이 ‘수수’하는 것만으로 범죄다. 서울의 소리 ..

[논평] 김건희, 현역 영부인 최초로 피의자 신분 검찰 조사

김건희가 19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언론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의 갈등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김건희다. 현 영부인이 범죄 피의자로서 혐의를 받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중대한 뉴스다. 김건희가 왜 조사를 받았고 무슨 진술을 했는지 대서특필되어야 마땅하다. 보수세력이 사람들의 이목이 김건희에게 쏠리지 않게 하려고 검찰 내분을 부각하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볼 대목이다. 김건희가 조사 ‘쇼’를 벌인 것은 26일 열릴 윤석열 탄핵 청문회를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청문회 출석까지 거부하면 비난 여론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무혐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무리를 해서라도 금요일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 청문회..

[논평]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은 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대담으로 김건희 뇌물 수수 사건을 넘어가려는 모양새다. 김경률 국힘당 비상대책위원은 ‘아쉽지만 1교시 시험이 끝났다’고 평하고 박은식 국힘당 비대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했으니 이제는 당의 정책, 인물 등이 부각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끝난 것이 무엇이 있는가. 김건희가 뇌물 수수를 한 것은 수사하고 처벌해야 끝나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가 뇌물 수수한 건 매정하지 못해서라는 말로 끝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JTBC가 설 연휴 기간인 2월 11~12일 여론조사한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적절하다는 여론은 27%에 불과하고 부적절하다는 여론은 67%나 되었다. 김건희 뇌물 수수 관련해서 ‘더 이상의 특별한 대응이 ..

[논평] 매정하지 못해서 뇌물 받았다고? 국민이 우습나?

윤석열 대통령이 7일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김건희 명품가방 뇌물 수수에 대해 “누구한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다”,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해명했다. 허위 이력은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더니 뇌물 수수는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한다. 이것도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인가? 매정하지 못하면 뇌물수수 해도 되는 것인가? 그런 식이면 세상에 처벌받을 범죄자가 어디 있는가. 정적은 먼지가 나올 때까지 털어서 어떻게든 잡아 가두더니, 자기들의 범죄는 매정하지 못해서 그랬던 거라며 봐주고 넘어가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수사해 온 방식인가? 사과한 것도 아니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성의조차 보이지 않고 화만 돋구는 해명이다. 이게 무슨 국민 기만인가. 국민을 대체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렇게 능욕할..

[논평] 축, 김건희 특검법 통과! 거부권 행사하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 될 것

오늘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은 작년부터 김건희 특검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벌여왔다. 김건희 특검법 통과는 국민이 촛불로 이뤄낸 성과다. 촛불국민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 윤석열과 김건희를 보는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나고 있다. 김건희 일가는 대선 전부터 사기 등 숱한 범죄 의혹을 받았다.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은 구속 중이다. 김건희는 대선 때 허위이력 사건이 밝혀져 자중하겠다고 대국민사과까지 했다. 그러나 김건희는 가만히 있질 못하고, 자기가 대통령인 양 굴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더니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변경시키질 않나, 김건희가 직접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동영상이 공개되어 온 국민이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