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

[논평] 45년째 국유재산 무단 점유 미국 대사관을 고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 중인 자산 매각을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이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국유재산을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국민 세금으로 만든 국가자산을 잘못 유용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마땅하다. 그런 점에서 국유재산을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임대료도 내지 않는 곳이 있어 고발한다. 바로 미국 대사관이다. 미국 대사관 임대료는 현재 191억 원 상당이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지금까지 45년 동안 임대료를 납부한 적이 없다. 체납액이 9천억 원에 달한다. 한국 정부가 미국 대사관에 납부통지서를 보내기도 했지만, 미국은 임대료..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항의서한] 주한 미국 대사관 임대료 납부 독촉장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청사를 사용료 지불 없이 45년째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미국은 해석상 차이가 있다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 대사관 건물과 부지는 한국의 소유다. 미국이 우긴다고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따라 추산한 바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의 사용료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연 19,103,992,048원(약 191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임대료를 45년째 체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상금은 1,031,615,570,592원 (약 1조 316억 원)이다. 미국 대사관은 2025년 10월 31일까지 45년째 체납한 임대료를 납..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국유재산 ‘미국 대사관 청사’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한 고발장- 피고발인 조현 외교부 장관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 고발 취지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은 주한 미국 대사관 측이 국유재산인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을 45년째 임대료를 내지 않고 무단 점유하고 있음에도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고 방기함으로써 직무를 유기하고 미국에 부당 이득을 제공하였기에 고발함. - 범죄 사실 1) 주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유재산인 주한 미국 대사관 부지와 건물에 대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고 4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 한국은 미국에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 또는 승계 기관( USAID-K, 주..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논평] 대사관 임대료 1조 체납했는데, 미국 두둔에 바쁜 외교부 13일(월) 국정감사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미국 대사관이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대사관을 지을 때 맺은) 합의에 의해서 내지 않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미국 대사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준 협정은 맺은 적이 없다. 한국은 1962년 미국의 대외경제원조기관 USOM(주한미국원조사절단)에게 현재 미국 대사관 건물을 무상사용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이 기관은 1980년 활동을 종료하면서 미국이 대사관 건물을 무상 사용할 근거가 사라졌다. 1968년 한국 경제기획원장 명의의 공문에 “주한미국대사관의 건물 사용은 임시적인 것이며, USOM의 존속기한을 초..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분석] 미국이 납부해야 할 주한미국대사관 임대료 추산 - 미국은 밀린 임대료, 변상금 지불하라! -1. 취지 트럼프는 한미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관세 인상을 통보한 후 대미 투자를 강요하고 있다.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선불 지급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불법 체포 구금하는 등 극도로 불평등한 국익 강탈, 주권 모욕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려왔다. 이 과정엔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방법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의 횡포에 맞서 이제 한국도 미국에 정당한 자기 권리를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주권 회복의 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대사관은 1980년부터 45년째 임대료를 무단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이를 징수하자...

[논평] 미국의 이스라엘 무기 지원, 강력히 규탄한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파괴력이 강한 폭탄 수천 발과 F-35A 전투기 25대를 지원하기로 했다. 거기에 더해 F-15 전투기 50대(약 24조원 상당)를 이스라엘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에 대해 병원을 폭격하는 등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저질러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국제 구호단체 차량을 파괴하여 영국인 3명 등 7명이 죽기도 하였다. 같은 날인 1일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까지 미사일로 공격하여 전쟁을 확산시킬 조짐이 있다. 이스라엘의 반인륜적 민간인 공격, 전쟁 확산 책동은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6일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으로 휴전 결의안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