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치 풍자했다고 유튜브 채널 폐쇄 추진?

KTV가 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장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수 백자tv’를 폐쇄하려 나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정부 홍보 영상을 활용해 풍자곡을 만들어 올렸다는 이유에서다. 기가 차다. KTV가 정부 홍보 영상을 두고 민간인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간인 유튜브 채널을 없애겠다고 나선 것 역시 전무후무한 일이다. 단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면 해당 영상을 내리고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 충분하다. 국영방송이 특정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겠다고 나설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 KTV가 이토록 극성맞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 ‘괘씸죄’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인가. 대통령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풍자할 ..

[성명] 백자 가수에 대한 정치탄압 규탄한다!

윤석열 정권이 백자 가수(백재길 국민주권당 자주독립위원회 위원장)를 향해 정치 탄압을 가하고 있다. 백재길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2월 8일 공개한 ‘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합창 영상을 활용해 풍자곡을 불러 공개하였다. 이를 두고 KTV가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영상을 삭제 조치하고 백재길 위원장을 고소한 것이다. 경찰은 최근 백재길 위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노래 저작권자도 아니고 KTV가 국정 홍보용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며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KTV가 민간인을 상대로 형사고소한 것 자체가 처음 벌어진 일이다. KTV가 이례적인 행보를 하게 된 데에는 윤석열·김건희의 의중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윤석열·김건희의 심기에 거슬리면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도 박탈당하고 고소와 경찰..